연구보고서
법학기초정책연구 Ⅰ- 법치주의의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한 법제 연구 -
Studies on Legal Foundations & Policy I - A Study on the Legal Framework for Promoting the Consciousness and Culture of the Rule of Law -
Ⅰ. 배경 및 목적
▶ 법치주의의 위기와 중요성
○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진보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권력과 시민에 의한 법치주의 위협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그 근간으로 법률과 제도화의 강화 현상을 들 수 있으며, 반대로 최근의 계엄 사태나 법원을 향한 물리적 공격 등과 같은 헌법질서 위반 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중대한 위협 요소로 작용하기도 함.
- 이에 공권력의 통제원리이자 국민이 함양할 의식으로서 ‘법치주의 의식’을 환기하고,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진화를 모색해 가야 함.
▶ 법치주의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한 법교육의 필요성
○ 법치주의는 규범에 대한 단순한 강제가 아니라 시민의 의식 속에 뿌리내린 실천의 문화일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하므로 법치주의에 관한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이 요구됨.
-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권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법의식의 내면화와 문화적 수용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시민의 법치주의 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함.
○ 특히, 법치주의 의식은 교육을 통해 학습․체화될 수 있으므로, 법치주의 의식 확립과 문화 형성의 핵심 방안이자 시작점은 법치주의에 관한 ‘법교육’임.
- 현행 법제상 시민에 대한 국가 주도의 법교육은 그 내용이 미흡하고, 정부 법무 조직의 체계와 교육정책상 공무원에 대한 법교육 또한 미비한 실정이므로, 법교육에 관한 총체적 시스템 마련 및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임.
Ⅱ. 주요 내용
▶ 법치주의 위기의 현황과 원인
○ 법치주의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때로 국가기관의 잘못된 권한 행사일 때도 존재하며, 시민·공무원의 의식 부족 역시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함.
-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제도의 정합성·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법치주의 의식·문화의 확산을 도모해야 함.
○ 그 전제로서 계수법 중심의 대한민국 법제도가 보다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제도적 정합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삼권의 독립성 확보와 개방성 및 투명성 강화가 끊임없이 요구됨.
- 대표적으로 입법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하고, 사법행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검찰권의 통제 및 재조정 역시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법치주의의 생활화를 통한 문화적 대응 역시 병행되어야 함.
- 초·중·고 교과과정에 시민 법교육을 필수화하고, 미디어와 공공 캠페인 등 중립적 정보 전달 채널을 확보해야 하며, 사회적 갈등의 중재자이자 메신저로서 법률전문가의 역할도 중요함.
▶ 법치주의 관련 제도 및 교육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영미의 법교육 관련 시사점
- 미국은 법무담당관 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부 법무 조직을 통해 정부의 각종 의사결정에 법률전문가가 기여하며, 시민 법교육은 국가의 지원하에 민간이 주도함으로써 법의식과 문화 형성이 용이함.
○ 영국의 법교육 관련 시사점
- 영국 역시 정부 법무 조직을 통한 법률전문가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고, 공공법률교육을 중심으로 한 시민 법교육을 강조함.
○ 독일의 법교육 관련 시사점
- 독일은 초·중·고 교과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정치교육을 편성하고, 학생의 자율적 참여와 민주주의 교육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촉진법」을 마련해 법치주의 교육과 시민사회 운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함.
○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저해 요인 및 비교법적 분석의 시사점
- 법치주의 교육의 사실상 부재, 팽배한 특권의식과 그로 인한 법치에 대한 불신,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 등은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민간 주도 법교육의 제도적 기반 강화, 전문성 확보, 참여 중심 교육 확대 등 법교육의 방향과 체계를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정적 요인을 극복해야 함.
▶ 법치주의 의식과 문화 확산에 관한 현행 법제 검토
○ 특정한 의식이나 문화 확산과 관련된 현행 법규의 현황
- 「교육기본법」이나 「과학기술기본법」과 같은 법률은, 그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정책 설계의 근거와 지향점을 제공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구현할 책무를 부여하고 체계적 교육을 지원함.
○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기본법의 부재
- 현행법상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기본법은 없으며, 법치주의를 입법목적으로 삼는 「법교육지원법」은 정부 주도 법교육의 한계, 주요개념의 추상성, 법교육 정책의 기본원칙 부재 등의 문제를 지녀, 법교육의 실효성이 결여됨.
○ 공무원 교육에 관한 현행 법제의 미비점
- 공무원에 대한 법치주의 교육은 법치행정의 기초임에도, 현행 공무원 교육 법규는 직무상 필요한 실용적 범위에 그쳐, 법치주의에 반하는 권력 행사를 견제하거나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 관련 법규의 한계 극복을 위한 입법 필요성
- 법치주의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며 정책 추진의 근거를 제공할 기본법을 마련하고, 모든 종류의 법교육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함.
Ⅲ. 기대효과
▶ 법치주의 의식과 문화 확립의 중요성 환기 및 지향점 제시
○ 법치주의 제고를 위한 독자적 법교육의 필요성 환기
- 법치주의의 구체적 개념과 지향점을 사회 구성원들과 널리 공유하는 독자적 법교육의 중요성 환기
▶ 법치주의 의식 제고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근거와 규범적 토대 제공
○ 법교육의 기본 방향 확립 및 체계적 법교육 시행
-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법교육의 명확한 기본 목표를 제시하고, 모든 종류의 법교육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교육 도모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21
1. 연구배경 21
2. 연구목적 24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26
1. 연구내용 26
2. 연구방법 27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8
제2장
법치주의 개념과 법치주의 의식·문화의 중요성 / 31
제1절 개관 33
제2절 법치주의 개념 분석 34
1. 법치주의 개념의 중요성과 논쟁성 34
2.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34
3. 법치주의의 정의: 형식과 실질의 이중구조 37
4. 학자별 이론 분석: 법치주의의 철학적 기초 40
5. 법치주의의 핵심 구성 요소 45
6.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법치주의 구현 49
7. 국제적 비교법적 쟁점 55
제3절 법치주의 위기의 현황과 원인 60
1. 문제점 60
2. 법치주의 위기의 현황 61
3. 법치주의 위기의 원인과 법교육의 중요성 67
제4절 법치주의 의식·문화의 중요성 73
1. 문제 제기: 법의 형식과 삶의 거리 73
2. 시민의 법의식: 현실과 과제 73
3. 법교육: 지식에서 의식으로 74
4. 문화 속 법치: 대중 매체의 영향력 75
5. 사회정서적 요인: 감정과 법의 관계 76
6. 정리 76
제5절 소결 78
1. 핵심 분석: 제도적 정당성 vs. 사회적 수용성 78
2. 제도적 제언: 정교화와 독립성의 강화 78
3. 문화적 대응: 법치주의의 생활화와 실천적 토대 구축 79
4. 제도-문화 융합 방안: 참여와 설계의 공동화 81
5. 미래 과제: 데이터, 디지털, 감정 81
6. 정리: ‘살아 있는 법치’를 위하여 82
제3장
법치주의 의식 확립과 문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우리나라 법치주의 문화 확산 저해 요인 분석 / 83
제1절 개관 85
제2절 미국의 법치주의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87
1. 미국의 정부 법무·정무 조직: 행정의 법치주의적 전문성 확보 87
2. 시민 법교육: 문화적 수용 기반 확충 97
3. 시사점 102
제3절 영국의 법치주의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104
1. 영국의 정부 법무 조직 104
2. 시민 법교육 110
3. 시사점 114
제4절 독일의 법치주의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115
1. 법치국가 이론의 형성 과정 115
2. 독일 기본법 속 법치국가 보장 요소들 118
3. 법치주의 문화 118
4. 법치주의 교육 120
5. 시사점 131
제5절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문화 확산 저해 요인 분석 136
1. 법치주의에 대한 교육의 문제 136
2. 법치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불신 138
3. 특권의식 139
4.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 140
제6절 소결 142
제4장
법치주의 의식과 문화의 확산과 관련된 현행 법제 분석 / 143
제1절 개관: 법치주의 관련 현행 법제의 내용 145
1. 특정 의식 및 문화 확산과 관련된 법제 현황 및 함의 145
2. 법치주의와 관련된 현행 법제 155
3. 법교육에 관한 현행 법제 158
4. 공무원 교육에 관한 현행 법제 172
제2절 법치주의 관련 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194
1. 법치주의 의식 및 문화 확산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부재 194
2. 「법교육지원법」의 한계 195
3. 공무원 법교육 관련 규정의 한계 200
4.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202
제3절 소결 208
제5장
결 론 / 211
참고문헌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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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치주의"
" 법의식"
" 법문화"
" 법교육"
" 법교육지원법"
" 법교육연구원"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이계정, 김기환, 김진, 이국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