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재정헌법의 쟁점 연구
A Study on Issues of the Fiscal Constitution
Ⅰ. 배경 및 목적
▶ 배경
○ 재정헌법의 규범적 기능강화 필요성
- 현대행정의 복잡⋅다기화 및 복지국가의 요청 등에 따른 국가의 활동영역과 기능의 변화는 재정규모의 팽창과 재정운용의 다양화 및 재정지출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재정국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재정국가 현상이라는 시대적 환경변화는 재정의 통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정헌법의 규범적 기능 강화를 요청하고 있음
○ 재정헌법의 주요쟁점 분석의 필요성
- 재정헌법에 관한 다양한 개정논의가 시작되면서 독자적인 학문적 이슈로 자리를 잡고, 이에 기초한 구체적인 헌법개정안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으며, 주요쟁점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견과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재정헌법의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과 논쟁은 앞으로 재정헌법의 개정논의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분석을 통한 정리가 필요함
▶ 목적
○ 재정헌법의 기본원칙, 즉 재정입헌주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재정헌법에 관한 주요 쟁점을 분석⋅정리하여 향후 선택 가능한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재정헌법 개정논의에 필요한 새로운 쟁점을 도출⋅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재정헌법의 형성과정과 주요 쟁점
○ 재정헌법의 성립 전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문서에서 제시된 재정에 관한 조항의 내용과 쟁점을 분석함
○ 제헌헌법 제정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헌법초안에서 제시된 재정에 관한 조항의 내용 및 이에 관한 주요 쟁점을 분석함
▶ 재정헌법의 개정과정과 주요 쟁점
○ 제헌헌법 제정 이후 총 9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헌법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제시된 재정에 관한 조항의 변천 과정과 내용을 분석함
○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의 개정과정에서 제시된 쟁점을 세입세출 관련조항, 예산절차 관련조항, 재정제도 관련조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현행 재정헌법의 개정논의와 쟁점
○ 현행 재정헌법의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여 개정논의의 추진배경을 살펴보고, 2018년 자문위원회, 2014년 자문위원회, 2017년 자문위원회, 2023년 자문위원회 등 주요 자문위원회 개헌논의를 개관함
○ 위에서 서술한 주요 자문위원회에서 부각된 주요 쟁점에 관하여 제시된 찬반론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기초로 재정헌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함
▶ 현행 재정헌법의 쟁점별 개정방향
○ 이상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재정헌법의 개정방향을 재정에 관한 별도의 장 신설과 재정준칙의 도입, 예산절차 관련조항, 재정제도 관련조항으로 구분하여 각 쟁점별 개정방향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재정헌법의 이론적⋅실무적 기초자료 제공
○ 재정헌법의 기본원리와 주요쟁점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향후 재정헌법의 개정 및 관련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헌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
요 약 문 1
Abstract 5
제1장
서 론 /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재정헌법의 입법연혁과 주요 쟁점 / 21
제1절 재정헌법의 형성과정과 쟁점 23
1. 개관 23
2. 임시정부 헌법문서의 재정조항 23
3. 제헌헌법 헌법초안의 재정조항 28
4. 제헌헌법 재정조항의 주요내용 34
제2절 재정헌법의 개정과정과 쟁점 42
1. 개관 42
2. 세입세출 관련조항의 개정 43
3. 재정제도 관련조항의 개정 44
4. 예산절차 관련조항의 개정 46
5. 소결 47
제3장
현행 재정헌법의 개정논의와 쟁점 / 53
제1절 현행 재정헌법의 개정논의 개관 55
1. 현행 재정헌법의 내용과 한계 55
2. 현행 재정헌법 개정논의 등장 58
제2절 현행 재정헌법 개정논의와 쟁점 62
1. 2008년 자문위원회의 쟁점 62
2. 2014년 자문위원회의 쟁점 67
3. 2017년 자문위원회의 쟁점 75
4. 2023년 자문위원회의 쟁점 90
제4장
현행 재정헌법의 쟁점별 개정방향 / 97
제1절 개정방향 제시 대상 및 방법 99
1. 제시대상 쟁점정리 99
2. 개정방향 제시방법 100
제2절 재정의 장 및 재정준칙 도입 100
1. 재정의 장 신설 100
2. 재정준칙의 도입 103
제3절 예산절차 관련쟁점 개정방향 109
1. 세입법률주의 도입 109
2. 예산심의기간 연장 111
3. 예산증액 및 비목신설 동의권 113
4. 국회의 회계감사권 116
제4절 재정제도 관련쟁점 개정방향 118
1. 추가경정예산제도 118
2. 준예산제도 120
제5장
결 론 / 123
참고문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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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재정헌법"
" 헌법개정"
" 재정입헌주의"
" 재정민주주의"
" 예산법률주의"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이상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