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환경책임에 관한 국제적 동향 연구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Trends in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Ⅰ.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환경 문제는 이제는 자연 생태계의 훼손을 넘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절박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연유로 우리나라 정부도 환경 문제를 주요 정책 과제로 다루어 왔음.
- 2022년에 윤석열 정부도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를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음.
- 환경 관련 정책의 성공은 자연환경의 보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법적 조치의 마련은 필수적임.
○ 또한, 정부 정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발생하는 환경의 훼손이나 파괴의 심각성을 볼 때, 종래의 책임제도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우며, 환경책임에 대한 새로운 제도 구축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시점에, 최근 폴란드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환경 책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오늘날 환경침해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그 결과로 인한 손해의 예측이나 산정은 물론, 환경책임 부과를 위한 귀책사유나 인과관계의 입증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무과실책임으로, 인과관계 존재의 추정 법리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종래의 경향으로, 이는 사후적 구제에 불과함.
- 환경손해는 한번 발생하면 원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능하다 해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환경침해의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환경책임에 대한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지난 6월 폴란드에서 개최된 환경책임에 관한 국제법학자대회에서 다루어진 논점들에서, 특히,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제3장에서는 이번 세계법학자대회에 참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국의 환경책임에 관련된 개념을 소개하였음.
- 우선 환경책임의 개념을 각국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다음으로 환경손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국은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및 민사상 생태손해를 인정하고 있는지 등을 비교ㆍ분석하였음.
○ 제4장에서는 이들 각국의 환경책임법제를 소개하였음.
- 첫째, 각국의 환경책임 특별 입법의 특성에 관한 비교ㆍ분석하였고, 둘째, 환경 관련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가 민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셋째, 환경 피해(손해)에 대한 일반법상 과실책임의 원용 여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하였고, 넷째, 환경 피해(손해)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하였음.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도 환경침해를 특별법(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침해의 예방이나 구제의 효율적 조치의 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음.
- 예를 들어, 환경침해의 예방은 그 성격상 국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인데 이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의무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사적 피해의 경우에, 환경단체에 의한 소 제기가 효율적인데 단체소송의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임.
○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국가의 입법 상황(특히 환경보호와 침해 예방에 관한 국가의 의무, 사적 구제를 위한 단체소송의 인정, 환경손해에 대한 국가책임의 인정 여부 등)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법제 개선에 큰 참고가 될것임.
요 약 문 7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19
Ⅰ. 연구의 목적 21
Ⅱ. 연구의 차별성 및 범위 23
1. 연구의 차별성 2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4
제2장
우리나라의 환경책임 법제 현황 / 27
Ⅰ. 환경보존을 위한 국정과제 : 환경책임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적 요구 29
1. 정부의 국정과제 :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29
2. 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 30
Ⅱ. 일반법에 기초한 환경책임(민법 제750조) : 과실책임 31
1. 성립요건 31
2. 환경침해에 민법 제750조를 적용함에 발생하는 문제점 32
Ⅲ. 특별법에 기초한 환경책임 33
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 무과실책임 33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 35
3. 석면피해구제법 36
Ⅳ. 국가책임의 인정 문제 37
1. 국가책임(국가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37
2. 우리나라는 환경손해에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38
Ⅴ. 종합 분석 40
제3장
각국의 환경책임에 관련된 개념의 비교연구 / 43
Ⅰ. 환경책임의 개념에 관한 비교연구 45
1. 환경책임에 관한 실정법상 정의 및 특징의 비교법적 소개 45
2. 환경 관련 헌법 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소개 49
3. 종합 분석 54
Ⅱ. 각국의 환경책임에서의 손해의 특수성 연구 56
1. 환경손해의 법적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소개 56
2. 민사상 생태손해의 인정에 관한 프랑스 입법과 기타 국가의 입장 57
3. 종합 분석 60
제4장
각국의 환경책임법제의 비교연구 / 63
I. 각국의 환경책임 특별 입법의 존부 및 그 특성과 영향력에 관한 비교ㆍ분석 65
1. 환경책임 관련 특별법 또는 특별 규정의 존부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65
2. 환경책임 관련 특별 입법의 특성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67
3. 환경 관련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의 민사적 영향력 70
4. 종합분석 78
Ⅱ. 환경손해에 대한 일반법상 과실책임의 원용 여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80
1. 일반법상 과실책임에 기초한 소 제기의 사례 80
2. 일반법상 과실책임이 원용된 경우에서의 법원의 역할 82
3. 일반법상 과실책임이 부인된 경우에서의 그 원인 85
4. 종합 분석 88
Ⅲ. 환경손해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91
1. 국가책임의 법적 근거 91
2. 환경손해에 대한 국가책임이 제기된 사례에 관한 비교ㆍ검토 96
3. 국가책임소송의 실제에 관한 비교ㆍ검토 99
4. 종합 분석 107
제5장
우리나라 환경책임에 주는 시사점 / 109
1. 제도적 측면 111
2. 환경손해의 범위 : 생태손해의 인정 여부 111
3. 국가책임의 범위 113
4. 단체소송의 도입 필요성 114
참고문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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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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