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시장 참여자들이 기존 규제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할 때 기존보다 완화된 규제 환경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지칭하는 개념

○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으로 경직된 규제 체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사업기회가 제공되고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등 일정 부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도 있으나 다양한 문제점이 시장 및 학계를 중심으로 지적되어 옴

○ 규제샌드박스에 따른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이후 관계 법령의 정비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성패를 결정하는 보다 본질적인 요소

- 규제 혁신으로서 규제샌드박스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의 입법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

○ 본 연구에서는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전수 조사분석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 운영에 관한 종합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후속 법령정비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의 특징과 시사점 

○ 기술 기반 서비스 운영 방식과 서비스 형태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며, 대부분 실증특례 방식으로 추진됨

- 다만 모바일 운전면허, 모바일 전자고지,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만이 임시 허가 방식의 특례가 부여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와 특례 결과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됨

- 서비스 운영 방식, 서비스 운영 형태, 제도 내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형태 등

▶ 국토교통부 과제의 특징과 시사점

○ 스마트시티 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며, 모두 실증특례 방식으로 추진됨

○ 국토교통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와 특례 결과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됨

- 서비스 운영 특례, 안전 대응 제고 서비스 특례, 개인 안전 확보 서비스 특례 등

▶ 산업통상자원부 과제의 특징과 시사점

○ 산업융합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며, 대부분 실증특례 방식으로 추진됨

○ 실증부여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해외에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이미 상용화된 기술, 서비스인지도 중요 요소로 고려됨

- 주류자동판매기, 상업용세탁기, 무인선박 등

○ 산업부 과제의 경우 이미 다수의 특례사업들이 추진, 및 수행되어 왔으며 그 가운~데 수요 증가와 성과가 다수의 사업들에서 검증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과제의 특징과 시사점

○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들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 특징

○ 각 지역의 연관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목표를 공통으로 추구하고 있는 점이 특징

▶ 금융위원회 과제의 특징과 시사점

○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샌드박스를 운용하고 있음

○ 이번 연구대상은 모두 혁신금융서비스로서 실증특례를 부여하여 규제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 금융위원회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와 특례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고객 경험과 집적 수준(lock-in)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짐

▶ 규제샌드박스 후속법령 정비의 의의

○ 규제시스템의 재검토에 따른 새로운 규제설계는 필수적으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며,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실증특례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령정비를 법률에서 의무화하고 있음

○ 수범자는 일단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고 난 후에는 실제로 법령이 정비되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받은 신기술ㆍ서비스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가능성이 큼

○ 정부 부처의 속성상 규제샌드박스의 ‘승인 건수’라는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성과에 몰입하기 쉽고, 새로운 성과라기보다는 기존 성과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는 ‘법령 정비’에는 소홀하기 쉬우므로, 법령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후속법령 정비 사례

○ 법령 정비 현황은 부처별 통계는 물론 정비가 마쳐진 법령 명칭 및 해당 규정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인 문건도 찾아보기 어려움

○ 실제 법령 정비 실적은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 중 ‘법률’이 제ㆍ개정된 경우는 5건 뿐이며, 나머지는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개정으로 파악됨. 즉, 외부에 공표된 ‘형식적’ 법령 정비 실적에 비하여 ‘실질적’ 법령 정비 실적은 정량적으로나 정성적으로나 미흡한 수준임

 

Ⅲ. 기대효과

○ 규제샌드박스에 따른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이후 관계 법령의 정비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성패를 결정하는 보다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 바, 규제 혁신으로서 규제샌드박스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특례에 머무르지 않고 궁극적으로 관련 법제의 입법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배경 2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6

  

제2장 규제샌드박스 운영 현황 분석 / 27

 제1절 규제샌드박스 법체계와 주요 내용 29

  1.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법제의 형성과 발전 29

  2. 규제샌드박스 구성요소 32

 제2절 규제샌드박스 사례 조사분석 범위 35

  1. 기존 조사분석 35

  2. 본 연구 조사분석 대상 41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규제샌드박스 사례 / 43

 제1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

  1. [과기-01] 온라인 플랫폼 기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45

  2. [과기-02] 앱주문품 수형 배달 자율주행 로봇 실증 49

  3. [과기-03] 운전면허 등록 및 확인 모바일 앱 서비스 55

  4. [과기-04]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61

  5. [과기-05] GPS 위치정보 기반 앱미터기 67

  6. [과기-06] 간편 본인 인증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72

  7. [과기-07] 수요응답 기반 월 구독형 택시 운행 서비스 77

  8. [과기-08] 자동복구 누전 차단기 활용 원격 전원 관리 서비스 82

  9. [과기-09] 교통약자 대상 맞춤 이동 모빌리티 서비스 88

  10. [과기-10] 심전도 데이터 측정 장치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93

  11. [과기-11]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98

  12. [과기-12] 전기차 충전콘센트 104

  13. [과기-13]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110

  14. [과기-14]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114

  15. [과기-15]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서비스 119

  16. [과기-16] 지능형 안티드론 서비스 123

 제2절 국토교통부 129

  1. [국토-01] 안심순찰용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129

  2. [국토-02] 경비용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137

  3. [국토-03] 고갹 수요 대응 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146

  4. [국토-04]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전력 공유 및 거래 서비스 151

  5. [국토-05] 유동 인구 기반 수요 예측 모빌리티 서비스 157

  6. [국토-06] 드론 활용 도시 관리 서비스 166

  7. [국토-07] 인공지능 활용 교통제어 시스템 172

  8. [국토-08] 보호구역 보행자 이동 분석 및 차량 과속 경고 서비스 177

  9. [국토-09]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서비스 183

  10. [국토-10] 환자이송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189

 

제4장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규제샌드박스 사례 / 193

 제1절 산업통상자원부 195

  1. [산업-01] 주류자동판매기 195

  2. [산업-02] 공유미용실 서비스 2--

  3. [산업-03] 전기차 배터리 활용 204

  4. [산업-04]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212

  5. [산업-05]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캠핑용 파워뱅크 218

  6. [산업-06]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223

  7. [산업-07]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232

  8. [산업-08] 자율주행 이동식 도서관 로봇 238

  9. [산업-09]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246

  10. [산업-10]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장 운영  251

  11. [산업-11]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 256

  12. [산업-12]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260

  13. [산업-13] 셀프 LPG 주유소 265

  14. [산업-14]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269

  15. [산업-15]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274

  16. [산업-16] 상업용 세탁기 281

  17. [산업-17] 공유주거 임대운영 서비스 286

  18. [산업-18] 공유주거 임대운영 서비스 291

  19. [산업-19]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 297

  20. [산업-20]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301

 제2절 중소벤처기업부 307

  1. [중기-01]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건조 실증 307

  2. [중기-02]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313

  3. [중기-03]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활용 실증 318

  4. [중기-04]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 322

  5. [중기-05]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 328

  6. [중기-06] 무인선박 실증사업 333

  7. [중기-07]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338

  8. [중기-08]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343

  9. [중기-09]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 348

  10. [중기-10]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356

 

제5장 금융위원회 규제샌드박스 사례 조사 분석 / 361

  1. [금융-01] QR활용 개인간 간편 수납 서비스(개인간 경조금 간편송금 서비스) 363

  2. [금융-02] 항공사를 통한 환전서비스 368

  3. [금융-03]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374

  4. [금융-04]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모바일 보험(CM) 쿠폰 서비스) 379

  5. [금융-05] 스마트폰 NFC기능 활용 카드결제 서비스(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NFC 방식의 결제) 384

  6. [금융-06]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388

  7. [금융-07]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392

  8. [금융-08] 모바일을 통한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 397

  9. [금융-09]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402

  10. [금융-10]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결합 분석 및 모형개발 서비스 407

  11. [금융-11] 해외송금 중개 서비스 414

  12. [금융-12] 소규모(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서비스 419

  13. [금융-13]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424

  14. [금융-14]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원클릭분산예치예적금관리도우미) 429

  15. [금융-15]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휴대폰으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434

  16. [금융-16]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스타트업,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439

  17. [금융-17] 고객 편의성 및 상품 이해도 제고를 위한 「TM보험 스마트 고객확인 서비스」 446

  18. [금융-18]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452

  19. [금융-19] 빅데이터·AI기반 주택시세 자동 산정 서비스(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한 50세대 미만 아파트 시세 산정 서비스) 457

  20. [금융-20]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463

  21. [금융-21]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468

  22. [금융-22]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473

  23. [금융-23] 스마트 폰을 별도의 장치 없이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간편 결제 솔루션 479

  24. [금융-24] 기업성 보험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 484

  25.[금융-25]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 (쉽고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서비스) 489

  26. [금융-26] 스위치 레저보험(보험 간편가입/해지 프로세스, 스위치보험) 494

  27. [금융-27] SMS활용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 501

  28. [금융-28]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신한카드 MyCREDIT) 506

  29. [금융-29]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쿠폰 유통 512

  30. [금융-30]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517

  31. [금융-31]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SK플래닛 대출비교 서비스) 522

  32. [금융-32]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527

  33. [금융-33]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532

 

제6장 결 론 / 539

 제1절 부처별 대상과제 총괄 분석 54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의 특징과 시사점 541

  2. 국토교통부 과제의 특징과 시사점 542

  3. 산업통상자원부 과제의 특징과 시사점 543

  4. 중소벤처기업부 과제의 특징과 시사점 544

  5. 금융위원회 과제의 특징과 시사점 545

 제2절 규제샌드박스 후속법령 정비 방향 548

  1. 규제샌드박스 후속법령 정비의 의의 548

  2. 후속법령 정비 사례 549

  3. 법령 정비 추진 방향 559

 

참고문헌 563

 

부록(조사대상 과제 목록) 571

분석대상 과제(총 95개 분야 95개 과제) 573

  1. 과기부 선정 과제(16개 분야) 574

  2. 국토부 선정과제(10대 분야) 582

  3. 산업부 선정과제(22개 분야) 587

  4. 중기부 선정과제(10대 분야) 607

  5. 금융위 선정과제(33개 분야) 617

 

부처별 대상과제 총괄표 629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40

  2. 국토교통부 657

  3. 산업통상자원부 667

  4. 중소벤처기업부 693

  5. 금융위원회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