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행정법령상 다양한 과징금 규정 현황조사의 필요성

○ 과징금은 비교법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영업대체 과징금 부과의 경우는 매우 독특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현재 130여개가 넘는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음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일종으로 규율되는 한편 최근에는 「행정기본법」에서 과징금의 기준(제28조)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29조)에 관한 조항이 도입

○ 다양한 제도적 도입 이후에 영업정지대체, 부당이득환수로 형태로 시행‧운영되었으며, 경제적 효과 이외에 징벌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 징벌적 과징금의 모습도 등장하게 되어 점차 과징금부과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

▶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부과기준 개선의 필요성

○ 영업정지대체와 부당이득환수의 경제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과징금의 경우에는 근거가 되는 소관법률별로 기준이 상이하고 부과사유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부과사유와 적절하게 상응할 수 있는 비례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에 따라서 과징금제도의 운영을 위한 원칙적인 기준이 제시되었고, 또한 영업정지대체 과징금 부과제도와 관련하여 대대적인 법적 개선의 추진을 발표하는 등 범정부적 법률 개선추진을 고려할 때 과징금의 합리적 기준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더욱 필요함 

▶ 과징금제도 부과 현황 및 유형 분류 및 개선방향 분석

○ 현행 행정법규상의 과징금제도 도입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과징금제도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합리적 적용기준 및 적절한 감경 및 가중에 관한 일반론적인 법리를 연구하고 적절한 기본체계를 제시

○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많은 개별법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과징금의 산정·부과 기준을 기초로 하여 과징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

○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의 개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현실화, 과징금 가산금의 개선,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분할 납부 등 제도개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관련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부과 금액과 부과 등급 수, 부과 영업 업종별 구분 등 과징금 부과의 적절성과 형평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제시

 

Ⅱ. 주요 내용

▶ 과징금제도 운영 현황과 실태 분석

○ 과징금 부과 현황조사와 함께 과징금 부과제도의 적절성과 형평성 등에 대한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고, 학계, 산업계, 실무 담당자 등 분야별 전문가 FGI를 통하여 수치상으로 조사된 과징금 부과현황에 근거한 문제점과 과징금 부과제도의 제도적 한계 등 제도적 개선 방향을 검토함. 

○ 과징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독점규제법 등 공정거래 분야와 2017년부터 과징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등 식품안전분야를 중심으로 과징금 부과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과징금 부과 규정 유형별 분석 및 법적 쟁점 검토

○ 과징금제도 분석 방향 및 분석의 틀로 ① 과징금 부과의 적절성, ②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 ③ 과징금 부과의 비례성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제도 분석 및 관련 개별 법률의 비교‧분석함

○ 과징금제도의 시초인 공정거래 분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과징금에 대한 법률 개선을 추진 중인 식품안전 분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과징금 제도 분석함 

- 특히 과징금의 합리적 기준과 관련하여 법적 쟁점이 되고 있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규정한 130여개 법률에 대해 분석의 틀에 따라 심층 분석함. 

○ 과징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 과징금 부과 금액의 현실화, 과징금 체납 및 환급 가산금 등 현행 과징금 부과제도에서 들어난 문제점에 대한 법적 분석.

▶ 과징금 제도의 정비방안 검토

○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의 개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현실화, 과징금 가산금의 개선,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분할 납부 등 제도개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관련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부과 금액과 부과 등급 수, 부과 영업 업종별 구분 등 과징금 제도 실태조사와 법적 분석을 통하여 과징금 부과기준과 부과체계와 관련된 개별 법적 쟁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

○ 개별 법률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식품안전분야인 ‘수입식품안전과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하여 과징금 부과의 적절성과 형평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개별 법률의 측면에서 과징금 제도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자료 제공

○ 과징금 제도에 대한 개별 법률의 측면에서 이들 개별 과징금 규정의 입법적 특징 및 주요 입법유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과징금 제도의 현실적인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시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실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별 법률상의 과징금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법령분석을 통하여 과징금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법적 성격과 효력을 검토하여 개별 법률상 과징금 제도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함

▶ 과징금제도 관련 실정법의 분석을 통한 부과기준 개선 방안 제시 

○ 개선안에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 금액 등 과징금 부과제도에 대한 적절성, 형평성, 비례성의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현재 과징금 부과제도의 과징금 부과 구간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1일당 과징금  금액을 현실화 하는 등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7

 

제2장 과징금제도 일반론 / 31

제1절 과징금제도의 개념 33

 1. 과징금(課徵金)제도의 의의 33

 2. 유사 개념과의 구별 34

  3. 과징금 부과 유형 36

 4. 법적 성격 40

제2절 과징금의 법원 43

 1. 개 설 43

 2. 과징금 유형별 개별 법률 현황 47

제3절 주요 국가의 과징금 관련 제도 59

 1. 개 설 59

 2. 미 국 59

 3. 독 일 69

 4. 프랑스 74

 5. 일 본 85

 6. 시사점 94

 

제3장 과징금 부과 현황 및 실태조사 / 97

제1절 과징금제도 운영 현황 99

 1. 국가 기관별 과징금 운영 현황 99

 2. 과징금 부과규모 100

 3. 과징금 제도 운영 분석 103

제2절 과징금제도 실태조사·분석 104

 1. 실태조사·분석의 방향 104

 2.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의 종합 105

 3. 식약처 과징금 처분의 종합 120

 4. 소결과 시사점 125

제3절 과징금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FGI 조사 126

 1. 분석 개요 126

 2. 과징금 제도 이해관계자 인터뷰 128

 3. 종합 및 전문가 FGI 137

 4. 과징금 부과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한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및 타당성 확보 방안 143

 

제4장 과징금제도의 분석 법적 쟁점 / 151

제1절 과징금제도 분석 방향 153

 1. 과징금제도의 적절성 153

 2. 과징금제도의 형평성 154

 3. 과징금제도의 비례성 154

제2절 과징금 부과 개별 법률의 비교 분석 154

 1. 개 설 154

 2. 공정거래위분야 과징금 부과 제도 155

 3. 식품안전분야 과징금 부과 제도 172

 4. 영업정지대체 과징금 부과제도 179

 5. 소 결 204

제3절 과징금제도의 법적 쟁점 215

 1. 과징금 부과 법률체계의 문제 216

 2. 과징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221

 3.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 225

 4.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현실화 228

 5. 과징금 체납 가산금과 환급 이자율 229

 6. 과징금 징수율 제고 233

 

제5장 과징금의 합리적 기준 개선방안 / 237

제1절 개 설 239

제2절 과징금 일반적 부과기준 개선 방안 240

 1. 개 설 240

 2.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의 개선 240

 3.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현실화 241

 4. 과징금 가산금의 개선 242

 5.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243

 6. 영업정지대체 과징금 제도 개선 244

 7. 과징금 제도 일반법 관련 251

제3절 개별 법률 정비방안 251

 1. 수입식품법상 과징금 제도 251

 2.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방향 255

 3.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시 고려 사항 260

 4.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방안 261

 

참고문헌 269

  

[별 첨]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