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과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기도 하는 한편, 가정, 학교. 사회 등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학업 수행이나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위기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가정,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이러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위기의 요인이 되는 환경을 개선하거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도와주어야 함

○ 현재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영역별로 분화되어 있는데다가 아동이나 청년과 같은 인접 연령에 대한 별도의 법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서 청소년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청소년 법체계 및 관련 법체계 전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특히 청소년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 발달에 있어서 위기를 겪거나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지원 체계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기능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현행 청소년복지지원 법체계가 그러한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복지 지원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의 내용을 분석하고, 아동, 청년과 같이 생애주기상 인접한 대상에 대한 복지 지원제도와 연계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 지원을 보강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청소년복지 지원 법령과 관련 법령의 분석 

○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04년 제정 이후 총 18차례 개정된 바 있고, 그 중에서 제정 법률과 2012년 전부개정 법률, 2021년의 일부개정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혁과 체계를 분석함 

- 2004년 제정 법률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가정과 사회,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청소년 우대, 특별지원청소년, 교육적 선도 등을 규정함

- 2012년 전부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장을 추가하고, 특별지원청소년을 위기청소년 지원 제도로 개편함

- 2021년에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바꾸고 관련 규정을 보강하였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고,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관리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였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현재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외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청소년 건강보장, 청소년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청소년복지향상을 위한 법체계를 형성함

○ 청소년복지에 관해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외에도 청소년기본법,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아동 및 청년 정책, 가족지원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인접 연령을 규율하는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과 가족 지원에 관한 건강가정기본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인접 연령을 규율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으로 나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가정위탁, 보호시설 입소 등을 제공하고, 퇴소 후 자립지원을 규정하고, 지원대상아동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 복지증진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 자산형성 지원, 청년건강 증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청소년한부모에 대해 가족지원 서비스, 교육지원, 자립지원, 건강진단, 시설 우선 입소 등이 규정되어 있고,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면서,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주요 쟁점별 검토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위기청소년의 개념과 그 실태조사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음 

- 법상 위기청소년의 개념은 다양한 위기청소년의 유형과 실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의2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근거로는 적절하지 아니함

○ 가정 밖 청소년의 증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이 요구되지만 현행 법령상 제 규정은 아동복지법과 비교하여 자립지원이나 사후관리의 수준이 미흡한 실정임

○ 청소년부모 지원에 관해서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지원이나 교육지원은 가구소득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청소년한부모에 비해 건강진단이나 주거지원 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청소년 건강보장에 관해 규정된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규정은 그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전체 청소년 건강보장 정책으로서 체감도가 낮고, 신체적 건강 외에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정책이 보강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복지 지원 법령 체계의 개선방안 

○ 위기청소년의 정의 수정과 실태조사의 근거 마련 

- 위기의 원인으로서 가정 문제 외에 개인적, 교육적, 사회적 요인을 추가하고,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함

- 현행법 제2조의2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근거로 적합하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과 현행법 제2조의2의 내용을 청소년기본법으로 이관하고, 해당 조항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구체화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쉼터 등 시설 이용 외에 별다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쉼터 퇴소 이후 자립지원 등을 위한 정책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자립지원 수당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도 함께 규정할 것을 제안함

○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 보강 

-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지원 내용과 비교하여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건강진단이나 주거지원 등의 내용이 보강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정신적 건강 증진 정책 보강 등 청소년 건강권 보장 현실화 

- 현행법상의 청소년건강 보장은 위기청소년 등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건강 외에도 전체 청소년의 건강 보장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체적 건강 외에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건강보장을 위한 시책을 보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현행 청소년 대상 법령 중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통해 위기청소년, 청소년한부모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의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보호․지원 체계로서 청소년복지법령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청소년복지 분야에서의 법제 연구를 활성화 

▶ 정책적 기여도

○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방향 설정 및 청소년복지 지원 법령 체계 개선을 통한 위기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의 배경 23

  2.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1. 연구의 범위 26

  2. 연구의 방법 27

  

제2장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연혁과 체계 분석 / 29

 제1절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개정 연혁 31

  1. 2004년 제정 법률 31

  2. 2012년 전부개정 법률 32

  3. 2021년 일부개정 법률 35

 제2절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체계 분석 43

  1. 총칙 43

  2. 청소년 우대와 청소년 건강보장 44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46

  4. 위기청소년 지원 등 48

  5. 청소년부모 지원 52

  6.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53

  7. 청소년복지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 53

 제3절 청소년복지 관련 다른 법령 분석 54

  1. 청소년기본법 54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56

  3. 아동복지법 56

  4. 청년기본법 57

  5. 한부모가족지원법 60

  6. 건강가정기본법 60

 

제3장 청소년복지 지원 법령의 주요쟁점 / 63

 제1절 개관 65

 제2절 위기청소년의 개념과 실태조사 66

  1. 위기청소년의 개념 66

  2. 위기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74

 제3절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81

  1.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 81

  2.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현실화 83

 제4절 청소년부모 지원 90

  1.청소년부모 지원의 체계 90

  2.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의 한계 92

 제5절 청소년의 건강 보장 98

  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체계 98

  2.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 건강보장 규정의 문제점 103

  

제4장 청소년복지 지원 법령 체계 개선방안 / 107

 제1절 위기청소년의 개념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109

  1. 위기청소년의 개념 수정 109

  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근거 마련 110

 제2절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구체화 112

 제3절 청소년부모 지원 관련 115

 제4절 청소년 건강 보장 관련 117

 

제5장 결 론 / 119

  

참고문헌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