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법제기초연구] 2. 북한의 농업생명자원법제 연구
The Agricultural Law of the DPRK
Ⅰ. 배경 및 목적
▶ 내용 작성
○ 최근 북한에서 농업이 강조되고 ‘새 농촌건설강령’(2021)이 제시되었음
○ 북한의 농업생명자원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
Ⅱ. 주요 내용
▶ 내용 작성
○ 북한의 농업정책의 발전 단계는 농촌테제(1964)와 새 농촌건설강령(2021)을 기준으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새 농촌건설강령의 새로움은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사회주의농촌발전’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표현됨.
○ 북한의 농업생명자원법제에서 「사회주의헌법」의 관련 규정, 「농업법」 및 「농장법」이 ‘기본법’의 역할을 담당
○ 식품공급 관련 법제와 농촌발전 관련 법제는 현재 형성 중: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이 2022. 9. 7. 채택되었음
○ 북한의 농업생명자원법제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범위가 좁고 적은 수의 부문법을 포함하며, 그 기본법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짐.
Ⅲ. 기대효과
▶ 내용 작성
○ 북한 농업생명자원법제의 체계적 분류
○ 북한 농업생명자원법제에서 기본법 역할을 담당하는 부문법(「농업법」 등)을 지목
○ 「농업법」 등에 대한 조문별 평석 시도
요 약 문 5
Abstract 7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 배경 15
2. 연구 목적 18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9
1. 연구 방법 19
2. 연구 범위 22
제3절 연구의 차별성 24
제2장 북한의 농업정책과 관련 법제 / 25
제1절 북한의 농업정책 27
1. 농촌테제 발표 전 시기 29
2. 농촌테제의 발표와 이후 시기 35
3. “새로운 농촌건설강령”의 등장과 그 내용 50
제2절 북한의 농업생명자원법제 57
1. 농업생명자원법제 개념 57
2. 북한의 농업생명자원법제의 범위와 체계 59
제3장 북한 농업생명자원법제의 내용 / 63
제1절 「사회주의헌법」의 관련 규정 65
1. 농업토지의 소유질서 67
2. 농업에 대한 국가의 일반적 책임 69
3. 농업부문 사업의 조직･집행기구 69
제2절 「농업법」 - 농업생명자원법제의 기본법 70
1. 농업법의 기본 (제1장) 71
2. 농업생산사업 (제2장) 78
3.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사업 (제3장) 90
4. 농업자원보호사업 (제4장) 96
5. 농업생산물관리사업 (제5장) 102
6.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사업 (제6장) 105
제3절 「농장법」 - 농업생명자원법제의 또 다른 기본법 114
1. 농장법의 기본 (제1장) 117
2. 농장의 조직 (제2장) 120
3. 농장의 경영활동 (제3장) 124
4.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장) 138
제4절 농업생산 관련 법제 141
1. 「토지법」 (1977) 142
2. 「환경보호법」 (1986) 145
3.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2004) 146
4. 「농약법」 (2005) 147
5. 「유기산업법」 (2005) 147
6. 「농작물종자관리법」 (2011) 148
7. 「작물유전자원관리법」 (2013) 148
8. 기타 149
제5절 농업생산물관리 관련 법제 150
1. 「민법」 (1990) - ‘농업생산물수매계약’ 관련 규정들 151
2. 「사회주의상업법」 (1992) - 특히 제3장 152
3. 「량정법」 (1997) 153
제6절 개별작목 관련 법제 154
1. 「과수법」 (2002) 155
2. 「잠업법」 (2013) 155
제7절 식품공급 관련 법제 155
1. 식품안정성 관련 법제 156
2. 식품안전 관련 법제 158
제8절 농촌발전 관련 법제 159
1. 「시, 군발전법」(2021. 9. 28. 채택) 159
2.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2022. 1. 28. 채택) 161
3. 「사회주의농촌발전법」(2022. 9. 7. 채택) 162
제4장 남북한 농업생명자원법제 비교 / 163
제1절 한국의 농업생명자원법제 165
1. 한국의 농업생명자원법제와 관련 법률 165
2. 「대한민국헌법」의 관련 규정 170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농업생명자원법제의 기본법 171
제2절 남북한 농업생명자원법제 비교 176
1. 전체 농업생명자원법제의 비교 177
2. 기본법 간 비교 178
3. 남북한 법제 및 기본법 비교의 함의 181
제5장 결 론 / 183
참고문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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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농업생명자원법제"
" 농업법"
" 농촌테제"
" 새 농촌건설강령"
" 농촌발전"
" 식품공급"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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