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시설물 안전과 관련한 것 중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최근 정부에서는 지하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JIS지하안전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적 운영을 하고 있음.

○ 현재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의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 관리에 관한 법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법제화 현황

-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의 관리와 관련한 법령으로 지하정보 구축․활용 관련 법령(「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국가표준기본법」및 하위법령) 및 수용가 시설물과 관련 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주택법」및 하위법령)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 관리 관련 법제 개선 방안 방향성

-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은 관련 법령에서 이를 보완하면 충분히 법적 근거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개정 방안이 타당함.

○ 법률 개정의 타당성 분석

-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측량이나 이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는 경우에 국민에게 행정적 절차의 가중화와 비용의 발생이 문제될 수 있으나, 국민 생활 안전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제적인 설정 필요

-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법제 개선 방안이 개인의 소유권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제 개선이 타당

○ 법령 개정 방안

- 측량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측량을 원칙으로 하되, 측량 수수료는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 관리에 대한 법제화 이후에 측량 등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 측량에 대한 전면 수수료 부과

-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 관리에 관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에 도로 기반 시설물 현황을 제출토록 명시하여 수용가설비 준공도면을 첨부하도록 개정

 

Ⅲ. 기대효과

○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 관리 체계 법제적 기반 마련

○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 관리 정책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기준 제시

○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 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는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전수 자료의 역할

제1장 서 론 / 1

 Ⅰ. 연구의 목적 3

 Ⅱ. 연구의 범위 8

 

제2장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의 현황 / 9

 Ⅰ.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 관련 현황 11

  1. 3차원 기반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11

  2. 수용가 시설물 조사·탐사대상 작업량 산출 13

  3. 수용가 시설물 조사·탐사 관련 기술 현황 15

 Ⅱ. 법령 현황 18

  1. 관련 법률 개관 18

  2. 지하정보 구축·활용 관련 법률 19

  3. 수용가 시설물 관리 관련 법률 28

 

제3장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의 문제점 / 33

 Ⅰ. 관리 관련 현황 문제점 35

 Ⅱ. 관리 관련 법제적 문제점 36

제4장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 관련 법제 개선 방안 / 41

 Ⅰ. 법제 개선 방안의 방향성 43

 Ⅱ. 법률 개정의 타당성 분석 45

  1. 규제적 사항 45

  2. 적극행정 사항 53

  3. 소유권 사항 55

 Ⅲ. 법령 개정 방안 60

  1. 개념 정의 60

  2. 측량 70

  3.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에 대한 시스템의 구축 72

  4. 도로 기반 수용가 시설물 관련 행정 서류 첨부 74

 

제5장 결 론 / 79

 

 참고문헌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