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산지(山地)를 기초자원으로 하는 임업은 장기적으로 영위하여야 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산지를 이용하는 법률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경우 임업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현재 산지임대차에 관한 법제가 별도로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산물 재배를 위하여 타인 소유의 산지를 이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육림사업 또는 목재생산 등을 위하여 타인 소유의 산지를 장기간 이용할 때 산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지상권 설정 등과 관련하여 산지임대인과 산지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 산지 임대의 수요와 공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산지소유자의 소득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하며 산지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은행 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산지임대차 제도에 관하여 검토하고 산지임대인과 산지임차인 사이의 적정한 산지임대차 법률관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산지임대차 관계에서 산지임대인과 산지임차인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산지임대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논의를 정리하기로 한다.

○ 산지를 토대로 하는 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지 매매사업, 산지 임대차 사업, 전업 또는 은퇴한 임업인 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을 위하여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사업을 도입하는 입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제안된 바 있다. 산지은행제도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림경영의 방식과 규모를 다각화할 수 있는 산지은행의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지은행은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산지은행의 법적 제도화 방안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Ⅱ. 연구 내용

▶ 산지임대차 법제의 검토

○ 산지임대차 법제 검토 부분에서는 첫째, 산지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산지임대차 제도의 법적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특히 산지이용계약이 장기적인 임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계약기간이 장기간 설정되어 영위되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산지임대차의 특정한 목적에 따라 법정된 계약기간에 강행규정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산지임대차와 관련된 권리관계, 즉 산지임차권, 산지지상권 등에 관한 법리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 산지임대차 계약에 근거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산지임차료의 설정과 지불방식, 수확물의 귀속방식에 관한 법적 쟁점 사항 검토하였다. 산지임차인 보호제도, 산지의 이용 특성에 맞는 임대차계약 서식 및 특약 규정, 산지임차인과 산지임대인의 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산지은행 관련 법제의 검토

○ 산지은행 관련 법제의 검토 부분에서는 첫째, 산지은행의 필요성과 기능에 관하여 살펴보고 임업경영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이라는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산지은행의 제도화 방안을 고찰하였다. 산지은행제도는 임업인구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입업경영 방식에 적응하기 위하여 설계되어야 하므로 임업인의 소득보장과 산지이용 효율화라는 실천적 차원의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산지은행 제도의 도입과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산지이용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산지은행을 도입하는 경우 검토해야 하는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산지은행사업의 주체, 범위,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Ⅲ. 연구의 기대 효과

▶ 산지이용관계법제 개선을 위한 자료 제공

○ 첫째, 산지임대차관계에 관한 법제도적인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산지이용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지임대인과 산지임차인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적정하게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산지임대차제도에 관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산지이용관계를 규율하는 입법안을 제안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산지은행 도입을 위한 입법방안 제언 

○ 둘째, 산지은행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제19대 국회부터 입법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으므로 향후 산지은행제도를 법제화하는 단계에서 산지은행제도의 입법취지를 확인하고 입법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합한 입법수단을 구체화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문 5

 

Abstract 8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6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27

 

제2장 산지임대차 관련 법․제도 개관/ 29

 제1절 산지이용에 관한 법체계 31

  1. 산지를 이용한 임업경영 현황 31

  2. 산지 이용 관련 법제 39

 제2절 산지임대차 관련 법제도 41

  1. 「민법」의 임대차제도 41

  2. 「농지법」의 농지임대차제도 45

제3절 산지임대차 법제화 방안의 쟁점 67

1. 산지 및 임업의 기술적․경제적 특성 67

2. 산지임대차 법제의 필요성 72

3. 산지임대차 법제의 내용 73

 

제3장 산지임대차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 77 

 제1절 산지 이용 및 임대차 실태 79

  1. 국유림의 산지이용 및 임대차 79

  2. 사유림의 산지이용 및 임대차 83

 제2절 농지임대차제도와 산지임대차제도의 현황 및 비교분석 89

  1. 농지임대차 현황 89

  2. 농지와 산지의 임대차 제도 비교 91

 제3절 산지임대차 법제화를 위한 입법안의 분석 94

  1. 제18대 및 제19대 국회 입법안의 내용 분석 94

  2. 제20대 국회 입법안의 내용 분석 95

 제4절 산지임대차 법제화를 위한 시사점 96

 

제4장 산지은행 설립을 통한 임대차제도 운영 방안 / 101

 제1절 산지임대차 중개와 위탁을 위한 산지은행의 법제화 방안 101

  1. 효율적 산지경영을 위한 산지은행제도의 필요성 101

  2. 농지은행제도와의 비교 검토 106

  3. 산지 경영의 문제점과 효율적 산지경영을 위한 농지은행제도의 시사점 113

 제2절 산지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입법안 제시 118

  1. 주요내용 118

  2. 입법안의 주요 방향 123

 

제5장 결론 / 131

 제1절 산지임대차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133

 제2절 산지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135

 

참고문헌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