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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유럽연합 시민발의제도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시사점 연구
유럽연합 시민발의제도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시사점 연구 Revision and Implications of Citizens' initiatives in EU
  • 발행일 2021-11-15
  • 페이지 155
  • 총서명 [현안분석] 21-11
  • 가격 7,000
  • 저자 성승제
  • 비고 현안분석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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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유럽연합의 직접민주주의적 참여도 고취하려는 노력
○ 유럽연합 시민발의는 리스본 조약에 따라 2011년 규칙이 제정되고
 - 2012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
○ 2011 규칙에 따른 유럽연합 시민발의(ECI)를 반영하여, 실제로 위원회가 법안을 발의 하게끔 채택되는 건수가 과소하였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직접민주주의적 참여도 제고라는 목적 달성에 미흡함 
▶ 유럽연합 시민발의 규칙의 2019년 개정
○ 유럽연합 시민발의로써 직접민주주의적 참여도를 높이고자 함
 -  시대변화에 맞추어 규칙을 개정하여 유럽연합 시민들이 시민발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개정
○ 한국의 직접민주주의적 참여도를 제고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유럽의 형성
○ 다양한 민족과 전통과 국가들이 존재하는 유럽은 대형국가들 외에도 강과 산과 바다에 의하여 구획된 다양한 작은 나라들이 존재하며, 그 갈등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음
▶ 유럽통합의 과정
○ 과거,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프랑스와 독일은 서로의 위협을 평화와 경제적 성취를 같이 하는 공동체로 바꾸고자 하였음
○ 오랜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통합을 긴밀화하여 유럽연합이 출범하였음
▶ 유럽통합과 시민발의
○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자기지배가 잘 작동할 때 성취될 수 있음
 -  역사와 지리적 이유로 구획되어 독자적 전통의 수많은 나라들로 구성된 유럽은 
 -  유럽연합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도를 극대화하여 초국가적 공동체인 유럽연합을 긴밀하게 통합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이상의 존재이지만 유럽연합이라는 존재의 정당성을 얻어야 함
▶ 리스본조약 이후 시민발의
○ 리스본 조약 이전에는 유럽연합 주민들의 참여민주적 제도는 찾아보기 힘들었음
○ 리스본 조약에 근거하여 2011년 유럽연합 시민발의 규칙이 제정됨
 -  2012년 발효된 동 규칙의 적용은 
 -  많은 ECI들을 위원회에 보내었으나, 위원회는 여러 가지 절차상 이유들 등으로 인하여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다수였음
○ 시민발의 규칙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자 2019년 규칙을 개정함
 -  시민발의 활동 활성화가 수치적으로 보임
▶ 현대 IT 기술 발전은 각종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적 제도가 채택될 수 있게 함
○ ECI 외에도 e-청원 등 전자적 방식에 제도채택이 잇따르고 있음
○ 민주주의 발전과 고취의 새로운 지평이 나타난 측면이 있으며,
○ 한국도 그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선순환적 채택을 하는 것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유럽연합 최신 제도에 대하여 소개함으로써, 최신 입법자료 제공
▶ 전자적 방법에 따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자료 제공
제1장 서 론 / 1
  Ⅰ. 연구의 목적 3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제2장 유럽통합의 전통과 시민발의제도 / 7
  Ⅰ. 유럽 정체성 형성과 과정 9
  Ⅱ. 유럽통합의 과정 12
    1. 유럽연합 출범 이전 12
    2. 유럽통합의 배경 15
    3. 리스본조약 20
  Ⅲ. 유럽통합의 기제로서, 시민발의 연혁과 근거들 22
    1. 연혁 22
    2. 법적근거 23
 
제3장 2011 유럽연합 시민발의규칙/ 25
 제1절 리스본조약과 시민발의권 27
  Ⅰ. 조약이전 직접민주적 참여권의 결여 27
  Ⅱ. 리스본조약과 시민발의권 도입 28
 제2절 2011년 유럽시민발의규칙의 규칙 개관 29
  Ⅰ. 규칙의 조문들 29
    1. 목적 (제1조) 30
    2. 정의조항 (제2조) 30
    3. 조직자 및 서명자의 요건들 (제3조) 30
    4. 제안된 시민발의 등록 (제4조) 31
    5. 지지표명의 수집을 위한 절차 및 조건 (제5조) 31
    6. 온라인 수집시스템 (제6조) 32
    7. 회원국당 최소 서명 인원 (제7조) 32
    8. 지지표명 회원국에 의한 검증 및 인증 (제8조) 32
    9. 시민발의의 집행위원호에의 제출 (제9조) 33
    10. 집행위원회에 의한 시민발의의 검사절차 (제10조) 33
    11. 공청회 (제11조) 33
    12. 조직자의 책임과 그에 대한 벌칙 (제13조 및 제14조) 33
    13. 규칙의 재검토 (제22조) 34
  Ⅱ. 2011년 규칙의 정리 34
  Ⅲ. 2011년 시민발의 규칙상 제약과 개정과정 37
    1. 2011년 시민발의 규칙의 제약 37
    2. 시민발의 규칙 개정으로 가는 과정들 37
 
제4장 2019 개정 유럽연합 시민발의규칙/ 41
 제1절 의의 43
 제2절 2019년 유럽시민발의 규칙 44
  Ⅰ. 규칙 개정의 의의 44
  Ⅱ. 규칙의 구성과 조문들 46
  Ⅲ. 조문 축조 48
제3절 개정 규칙 주요조문들 의미와 개정전후 비교표 55
  Ⅰ. 개정 규칙 주요조문들의 의미 55
    1. 조직자집단의 발의 55
    2. 발의 등록 56
    3. 서명 수집 56
    4. 회원국에 의한 확인 및 증명 57
    5. 집행위원회로의 제출 57
    6. 집행위원회의 대응 57
  Ⅱ. 소결 : 2011년 규칙과 2019년 규칙 비교표와 검토 58
 
제5장 시사점과 개선방안/ 65
  Ⅰ. EU 시민발의규칙 개정과 성과 67
  Ⅱ. 한국에서의 직접민주적 참여를 위한 노력 68
  Ⅲ. EU외의 e-청원 시스템들과 한국 청원법 개정동향 71
    1. EU외의 e-청원 시스템들 71
    2. 2020년 청원법 개정동향 72
  Ⅳ. EU 시민발의규칙과 한국 직접민주적 참여 고취 72
 
참고문헌 75
  Ⅰ. 국내외 문헌 77
  Ⅱ. 기타자료 81
 
부록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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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럽연합" " 시민발의" " 국민발안" " 직접민주주의" " 참여민주주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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