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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회적 가치 입법화 기초연구(Ⅲ)  - 국가통계기반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연구1
사회적 가치 입법화 기초연구(Ⅲ) - 국가통계기반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연구1 Study on Social Value Legislation Ⅲ - Social Value Evaluation Index Based on National Statistics1
  • 발행일 2021-10-31
  • 페이지 181
  • 총서명 [연구보고] 21-19-5
  • 가격 8,000
  • 저자 이은선
  • 비고 사회적 가치 법제 2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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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및 정책 수립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측정은 모든 정책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는 부족한 상황 
○ 본 연구는 현존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의 선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국가통계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공신력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초석을 다지고자 함 
○ 본 연구는 현존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와 방법론을 검토하고, 사회적 가치의 객관적 측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 구축 관련 법‧제도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국가승인통계를 구축하려는 초기의 시도이며, 현재 실제로 활용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중 단기간 내 국가승인통계로 구축할 수 있는 지표에 초점이 있음 
○ 국가 차원의 사회적 가치 수준 측정과 조직 단위의 사회적 가치 수준 측정 중 본 연구는 후자인 조직 단위의 사회적 가치 수준 측정에 초점이 있음
○ 본 연구는 SDGs의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의 달성 수준을 측정하는 231개 ‘지표를 개발한 방법론’ 즉, Tier Classification을 벤치마킹하여 연구를 수행함
 
Ⅱ. 사회적 가치 통계 구축
▶ 사회적 가치 측정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자료구축 여부와 측정 가능성을 기준으로 Tier 1~3 단계로 기존 지표들을 구분하고, Tier 1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 및 Tier 1로 전환 가능한 지표를 도출
○ 단순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표들을 범주화 하였을 때 ①일자리 창출, ②고용 지속성, ③근로자 복지, ④취약계층 지원, ⑤제품 및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⑥안전 관리, ⑦환경 보전, ⑧상생 협력, ⑨사회 공헌, ⑩소통 및 참여로 분류할 수 있음
▶ Tier 1~3지표를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의 13개 범주와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5개 범주에 배치하여 어느 범주의 지표가 많고 적은지를 가시적으로 확인
○ 전반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지표는 Tier 1과 Tier 2 모두 고루 개발된 반면에 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와 소통과 관련한 지표는 거의 개발되지 아니하였음
 
Ⅲ. 향후 과제
▶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계 구축 방향 도출
○ 국가승인통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확보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지표별 측정 산식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및 사회적 가치 지표의 Pool을 더 다양하게 구축하여야 함
▶ Tier 2, 3의 개발을 위한 향후 과제 및 방향
○ 대리변수의 개발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경제‧공공 영역‧영리 영역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가치 공통지표와 개별지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범위 19
  제3절 연구의 방법 22
 
제2장 사회적 가치의 개념 및 측정 / 27
  제1절 사회적 가치의 개념 29
    1. 학계의 정의 29
    2. 정부의 정의 38
    3. 법률안의 정의 46
  제2절 사회적 가치의 범주 구분 49
    1. 경제적 가치에 대응(versus)하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49
    2. 사회 전반의(Societal) 가치 50
  제3절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 52
    1. 화폐가치 환산 52
    2. 성과지표 선정 53
  제4절 소결 57
 
제3장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검토 / 59
  제1절 사회적경제 영역 61
    1. SVI(Social Value Index) 61
    2.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성과 평가모형 63
    3. 사회성과인센티브 SPC 65
  제2절 공공 영역 66
    1. 공공기관 경영평가 66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67
  제3절 영리 영역 68
  제4절 소결 69
 
제4장 사회적 가치 측정 통계 구축 / 73
  제1절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의 Tier 구분 75
    1. Tier 구분 기준 75
    2. Tier 구분 결과 77
  제2절 사회적 가치 범주별 지표 109
    1.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에 따른 13개 범주 적용 109
    2. 선행연구에 따른 5개 범주 적용 115
 
제5장 결 론 / 119
  제1절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계 구축 방향 121
  제2절 Tier 2, 3의 개발을 위한 향후 과제 및 방향 122
 
  참고문헌 123
 
  부록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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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회적 가치" " 사회적 성과" " 통계" " 법제도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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