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국의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법적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to establish the legal concept of a just transi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in Korea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변화와 대응 과제로서 공정한 전환의 필요 인식
-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에 관한 국내·외적 요청
- 정의로운 전환의 법률화를 통한 실현의 필요
○ 연구의 목적
- 정의로운 전환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다음 질문에 대한 모색
- 첫째, 법적 판단기준으로서 정의로운 전환 규정의 성격은 무엇인가?
- 둘째, 법률용어로서 정의로운·공정 전환의 개념요건은 무엇인가?
- 셋째, 정의·공정전환의 법적 적용대상과 범위, 그 적용요건은 무엇인가?
▶ 연구의 특성 및 방법
○ 선행연구와의 차이
- 기존의 환경담론적 논의 및 필요성 재확인은 차치
- 정의로운 전환을 법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한 과제를 중심타겟으로 제한
- 정의·공정 전환의 법적 개념 및 구성요건화를 위한 모색
○ 연구의 방법
- 국내 법체계내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규정을 분석
- 국제적인 정의·공정전환 관련 규정을 비교분석
○ 국제포럼 및 워크숍
- 1st Global Forum on Climate Change Law and Institutions: “Green New Deal and Just Transition”, June 30, 2021
- 제13차 워크숍: “EU·독일의 공정전환 관련 주요 정책·규정”, 2021. 59
Ⅱ. 주요 내용
▶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요건 분석과 제언
○ 법 적용의 범위로서 전환
- 현행법상 전환의 정의규정은 변경, 축소, 증가 등의 용어를 사용
- 전환의 정도는 권역의 ‘변경’, 규모의 ‘축소’, 운영의 ‘종료’와 ‘(신규)추가’ 등 단일 법률용어로서 구별되는 법적 개념으로는 한계
- 전환의 대상을 ‘규범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변동의 ‘정도’를 결정
- 법률용어로서 전환의 실질적 의미는 규정을 적용하는 대상이자 범위
○ 탄소중립기본법의 ‘전환’ 개념
- 전환의 적용‘범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
- 법적 대상과 범위로서 ‘전환’은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분야의 목표에 따른 산업·경제·사회 분야의 구조적·제도적 변화 (안)
- ‘전환의 범위/정도’는 온실가스 순배출량 0과 목표된 비교감축량이라는 ‘계량적 내지 시간적 기한’을 ‘규범적 특성’으로 하는바, 해석과 법적 구성요건을 특별히 마련하는 기준 가능 (안)
○ 법 적용의 기준 : 지역요건
- 탄소중립법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을 적용대상으로 함
- “지역”이란 ‘사회적, 경제적, 고용, 환경 등의 분야에서의 불평등 내지 불공정이 발생·예상되는 지역’ (안)
- “대상 지역”의 규정방식은 특정 지점으로 부터의 거리 및 행정구역, 특정 행정구역 내의 사업소 등을 ‘형식’요건으로, 성장의 혜택과 기회, 일자리 양극화 등 ‘불평등 등’을 ‘실질’요건으로 할 수 있을 것임
○ 법 적용의 기준 : 산업요건
- 탄소중립법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을 적용대상으로 함
- ‘정책의 대상’으로서 ‘산업’을 규정해온 현행법의 형식은 주로 업종을 중심
- 전환대상은 업종 이외에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할 방안도 필요
○ 법 적용의 기준 : 인적요건
- 탄소중립법의 정의규정은 정책의 인적 적용대상으로 해당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으로 규정
- ‘노동자’ 용어의 사회적 사용과 차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른 내지 넓은 범위로 해석하려면 노동자의 법적 개념요건이자 판단기준이 필요
- 현행법은 ‘중소상공인’의 판단기준으로 사업의 규모를 요건으로 제한, 대규모 온실가스 유발 기업에게 부담의 분담과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정의·공정전환에 관한 국외 법·제도적 주요 현황 분석
○ 국제노동기구의 보고와 결의
- 정의전환은 국제사회부터 사업장 및 지역사회까지 적용될 프레임워크
- 원칙은 전환의 비용과 이익은 사회 전반에 공유가 필요
- 모두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를 향한 공정한 전환
○ EU의 관련 정책과 제도
- EU의 정의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산업구조 재편, 일자리 보호 및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정의전환체계의 3축으로 정의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 민간투자 조성을 위한 InvestEU 프로그램의 특별제도, 공공부문 대출기구(public sector loan facility)를 구체적인 이행체계로 구축
○ 독일의 법·제도 사례
- 독일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적 탈 석탄으로의 전환과정에서 구조변화(Gerechter Strukturwandel) 개념을 중심으로 법제도 규율
- 구조변화의 개념은 상황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 전형적인 경제구조가 변화된 조건에 부합하는데 한계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과제
- 2020년 7월 ｢Kohleausstiegsgesetz(탈석탄법)｣이 통과되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중립 목표(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에 따라 2038년까지 발전 부분의 완전한 탈석탄화를 구체화
- 2020년 8월 발효된 “석탄지역 구조강화법(Strukturstärkungsgesetz Kohleregionen, StStG-KG)”에 근거해 “석탄지역 투자법(Investitionsgesetz Kohleregionen, InvKG)”을 제정
- 석탄지역투자법(InvKG)은 경제적 균형과 조절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석탄폐지와 석탄에 의한 전력생산의 전환 과정에서 구조변화를 극복하고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함(InvKG 제1조 제2항)
Ⅲ. 정의·공정전환 개념의 법적 구성요건화 -총괄표
▶ 정의·공정전환의 규정형식과 규정목적의 법적 성격
▶ 탄소중립기본법상 정의로운 전환의 분야별 규범목적에 따른 적용범위 및 개념요건(제언)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6
제2장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전개와 법적 과제 / 29
제1절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논의의 전개 31
제2절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법적 과제 34
1. 정의로운 전환의 입법화에 관한 정당성 34
2. 정의로운 전환의 법적 구성요건화 35
제3장 국내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법체계 및 개념요건 분석 / 39
제1절 국내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법체계 41
1.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헌법 및 기본법체계 41
2.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법률체계 44
제2절 국내법체계내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요건 분석 45
1. 규정의 목적으로서 정의와 공정 45
2. 적용의 범위로서 전환 47
3. 적용의 대상으로서 인적 및 지역적 기준 51
제4장 국외 정의·공정전환에 관한 법·제도적 주요 현황 / 59
제1절 국제노동기구의 정의전환에 관한 주요 현황 61
1. 개요 61
2.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촉구 보고 62
3.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로의 정의전환을 위한 지침 64
4. 정의전환 체계와 관련될 수 있는 국제노동기준 및 결의안 66
제2절 EU의 정의전환에 관한 법·제도적 주요 현황 69
1. 개요 69
2. 정의전환의 개념과 법·제도적 근거 70
3. EU의 정의전환체계 75
4. 유럽기후법의 주요 내용 78
제3절 독일의 공정전환에 관한 법·제도적 주요 현황 80
1. 개요 80
2. 구조변화의 개념과 근거 법률 82
3. 석탄지역투자법의 주요 내용 87
제5장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법적 개념요건 및 제언 / 93
제1절 정의·공정전환에 관한 국내외 법·제도적 개념요건 95
1. 정책적·합목적적 판단기준 95
2. 보호이익/범위 96
3. 적용범위/기준 : 지역, 산업, 인적 기준 97
4. 기금근거 : 전환기금의 부담주체, 책임주체, 사회적 분담 97
제2절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법적 개념요건에 관한 제언 99
1. 입법 목적의 법적 성격 99
2. 법률용어로서 전환과 정의 100
3. 판단기준으로서의 적용요건 : 지역, 산업, 인적 요건 102
제6장 결 론 / 105
참고문헌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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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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