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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 A Study on the Amendment of Discriminatory Language in Laws
  • 발행일 2021-06-07
  • 페이지 156
  • 총서명 [현안분석] 21-04
  • 가격 8,000
  • 저자 강현철
  • 비고 현안분석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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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성과 확대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성과 확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이하 “알법”이라 함) 사업의 성과 확산은 현행의  법전문가 중심의 사업 추진이 아닌 변화된 언어 환경을 법령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
○ 실효성 확보방안
- 알법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언어 개선의 노력을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 차별적ㆍ권위적 용어 개선의 필요성
○ 법언어의 차별성과 권위성 완화
○ 분야별 차별용어의 어원 분석을 통한 개선 필요
▶ 법률 문장과 용어의 차별성과 권위성의 극복
○ 사회적 차별언어를 극복을 통한 평등성 강화
○ 알법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공
 
Ⅱ. 주요 내용
▶ 차별언어의 개념과 유형 분석
○ 차별의 국어학적 개념과 법학적 개념 분석
○ 사회적 차별언어의 개념과 법령에서의 차별 언어
▶ 유형별 분류에 따른 차별언어의 개념화
○ 유형 분류에 따른 차별 언어의 개념화
○ 차별 대상에 따른 분류
▶ 양성 불평등 관련 차별 언어 및 개선방안
▶ 신체적 특성 관련 차별 언어 및 개선방안
▶ 인종ㆍ국적 및 지역 관련 차별 언어 및 개선방안
▶ 직업 및 사회적 지위 관련 차별언어 및 개선방안
▶ 객관성에 관한 차별언어 및 개선방안
 
Ⅲ. 기대효과
▶ 법률상 차별용어 개선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
▶ 법률상 차별용어의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 차별성을 완화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구현에 기여할 것임
요 약 문 5
 
Abstract 7
 
제1장 서 론 / 13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차별 언어의 개념과 유형 / 19
Ⅰ. 개념 21
Ⅱ. 법률상 차별용어의 유형별 분류 27
 
제3장 차별 언어에 관한 전수조사 및 대안 제시 / 45
Ⅰ. 성차별적 용어의 법률개선의견 47
Ⅱ. 신체 및 장애 차별 용어 개선 83
III. 인종ㆍ국적ㆍ지역에 따른 차별 용어 개선 91
IV. 직업과 사회에 따른 차별 용어 개선 103
V. 객관성에 따른 차별 용어 개선 117
 
제4장 결 론 / 133
 
참고문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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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차별" " 차별용어" " 차별언어" " 차별언어 개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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