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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인의 법의식: 법의식조사의 변화와 발전
한국인의 법의식: 법의식조사의 변화와 발전 The Study on Consciousness of Laws in Korea: Evolution of the Consciousness Survey on Laws by KLRI
  • 발행일 2020-06-30
  • 페이지 306
  • 총서명 [연구보고] 20-14-1-1
  • 가격 11,000
  • 저자 이유봉,김대홍
  • 비고 입법평가연구사업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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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현대국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 행정의 법집행, 사법의 법해석에 따라 국가기능이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국가와 국민의 당면 문제가 법을 만들고 운영하고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 해결되도록 하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함
한편, 이러한 입법, 사법, 행정 작용은 그 힘의 원천을 국민에 두고, 국민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해서 그 힘이 발휘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작용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보장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어, 법은 이러한 국민의 의사를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짐
근대화 이후, 한국인의 미성숙한 근대적 의식과 외부로부터 수용된 법제도 현실사이의 괴리로 인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국가작용의 기능성에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이 초기 1960년대부터 이루어진 초기
법의식조사의 배경이 되었음
민주화운동에 의한 군부독재기가 끝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의식, 그리고 민주주의체재에 대한 이해가 성장하면서, 과거의 법의식에 대한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1991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은 5차에걸친 국민법의식조사를 수행하였음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1991년에 시작된 한국법제연구원의 5차에 걸친 국민법의식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30년간의 변화과정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법의식의 특성과 지난 30년간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의식의 변화를 분석ㆍ제시하기 위한 것임
▶ 연구의 방법
1991년, 1994년, 2008년, 2015년, 2019년, 5차에 걸쳐 수행된 국민법의식 조사결과를 통해, 국민 법의식 변화 추이를 살펴봄.
각 조사들의 조사 설문과 응답 문항이 동일하지 않아 이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최대한 설문 취지를 고려하여, 동일 취지의 설문과 동일 취지 응답으로 단순화하여 각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함
또한 텍스트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1990년부터 2020년간 언론에 나타난 법의식 관련 기사, 2,364건을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법의식의 변화상을분석 제시함
 
2. 주요 내용
▶ 법의식 기본 개념
법의식의 의의
▶ 한국법제연구원 법의식조사
국민법의식조사 취지
국민법의식 조사방법 및 내용
▶ 법의식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법의식
▶ 시대·세대·성별과 법의식의 변화
시대ㆍ세대와 법의식의 변화
법에 대한 접근성
법의 인식과 감정
법의 공정성
법의 준수
법과 정의
▶ 텍스트분석을 통해 본 법의식
언론 빅데이터를 통한 정부기간별 법의식
▶ 결론
한국인의 전체적 법의식 특성과 변화
법의식 조사를 통한 개선 시사점
 
3.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한국인의 법의식에 대한 기초 관념을 구조화하고, 시대적 변화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에서의 법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법의 기능성에 대해 밝힘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한국인의 법에 대한 의식을 통해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해 고려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입법정책 수립이나 입법에 기초자료로 활용
요 약 문   5
 
Abstract   17
 
제1장 서 론 / 4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7
  1. 연구의 배경   47
  2. 연구 목적   4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0
 
제2장 법의식 조사 개요 / 53
 제1절 법의식의 기본 개념    55
  1. 법의식의 의의    55
  2. 법의식과 법치주의   56
 제2절 한국법제연구원 국민법의식조사   57
  1. 조사의 배경과 방향  57
  2. 조사 방법 및 내용 변화   61
 
제3장 “법의식조사”를 통해서 본 한국인의 법의식 / 67
 제1절 공통 설문 주제    69
 제2절 주제별 법의식조사 결과    77
  1. 법에 대한 인식    77
  2. 법에 대한 정서   80
  3. 법의 준수/법치주의    89
  4. 접근성    98
  5. 법과 사회정의   102
  6. 법 관련 교육  108
  7. 법과 생활   111
  8. 사법의 독립성   123
 제3절 시대ㆍ세대와 법의식의 변화  129
  1. 법에 대한 접근성   130
  2. 법의 인식과 감정   140
  3. 법의 공평성   144
  4. 법의 준수   148
  5. 법과 정의   156 
 제4절 성별과 법의식의 변화   160
  1. 성 평등 의식    161
  2. 법치주의 인식   165
 제5절 소 결    169
 
제4장 텍스트 분석을 통해 본 법의식조사 / 173
 제1절 텍스트 분석   175
  1. 텍스트 마이닝    175
  2. 텍스트 분석 모델   176
 제2절 언론 빅데이터를 통한 법의식 분석   179
  1. 분석 자료   179
  2. 법의식 관련 주요 연관어 분석 (워드클라우드 분석)   180
  3. 법의식 관련 주요 주제 분석 (토픽 분석)   188
  4. 법제연구원 연관 법의식 분석   211
 제3절 소 결   215
 
제5장 결 론 / 217
 
참고문헌  223
 
부 록  231
 부록1. 설문비교 (1991, 1994, 2008, 2015, 2019)   233
 부록2. 공통 및 유사문항  275
 부록3. 인구통계학적 정보비교  280
 부록4. 참고문헌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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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민" " 법의식" " 법치주의" " 법의 준수" " 정의" " 법감정" " 설문조사" " 텍스트 분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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