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중동국가는 지정학적으로 동서양의 중간에 위치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서방국가들로부터 투자유치를 통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구조를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지역적 경제다변화, 전통적인 국유산업의 민영화, 인구증가, 지역통합 노력, 이라크 재건 등의 요소들이 외국인투자유치에 상승작용을 일으켜 중동지역은 서방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중동이라는 지역의 이미지는 테러를 연상하게 하는 측면도 있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그들과의 거래에서 큰 손해를 본 경우도 적지 아니하여 신뢰성을 주고 있지 못한 점도 이들 지역에 대한 법과 제도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됨.
□ 중동은 이 보고서의 분석대상이 아닌 터키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 없으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중동국가들과 FTA 체결을 비롯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약 체결을 하고 있고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상항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중동국가들은 국가소유의 사업을 민영화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있는 등 경제적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에 의구심을 주고 있는 것은 이슬람율법이 성문법외의 중요한 규범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임
□ 이슬람율법은 그들의 대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활동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따라서 중동국가와 경제교류를 하는 외부의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행동규범이 될 수 밖에 없음.
□ 오늘날 서방의 많은 사람들은 테러, 근본주의 또는 언론매체가 유포한 왜곡으로 인해 이슬람신앙의 기반과 근본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바, 이슬람율법이 중동국가의 무역 및 외국인투자 등의 분야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들의 현행 관련법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 그리고 FTA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중동국가와의 FTA 체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Ⅱ. 주요 내용
□ 중동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
○ 중동은 과거 셀주크 터어키 오스만 터어키 등 역사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행사하던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며 대외적으로 진출하였으며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들도 적지 아니함.
○ 오늘날 중동지역의 모든 국가가 이슬람의 법률제도와 정부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자국 법률에 이슬람교 율법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행동양식 역시 이슬람율법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법령에 반영되어 있기도 하도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국제적인 규범과 부합되도록 하고 있음.
□ 중동의 법관념과 기업활동
○ 서구적 법용어는 코란을 비롯한 이슬람율법에 투영시켜 해석을 하여야 함. 법의 해석에서도 이슬람율법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할 것임.
○ 순수한 이슬람법은 내국인에게만 적용하고 외국인에게는 별도의 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음, 19세기 초부터 서구적 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외국인투자 유치와 무역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투명한 법령을 제정하고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점은 실용주의적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있음 
○ 중동국가의 WTO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적지 아니한 국가들이 WTO에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옵서버 국가로서 WTO 체제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가입 여부를 판단하려는 신중을 입장을 보이고 있음. 이슬람문화와 자유무역체제의 정합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세계경제가 서방 선진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경계심은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걸프협력기구(GCC: 6개국)와 20008년 7월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2009년 7월 제3차 협상후 중단된 상태임.
○ GCC는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제3대 교역대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GCC와의 FTA는 커다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음.
□ 이슬람율법과 중동국가의 자유무역
○ 중동의 이슬람국가들은 19세기 초부터 서방과 무역활동을 하면서 이슬람적인 법률체제를 국가별로 다양한 수준으로 개혁하여 서구화 또는 근대화의 물결에 합류하게 되었음.
○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도 대부분의 중동국가들은 상품, 서비스, 자본, 정보, 기술, 인력의 국제적인 이동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자국의 제도를 수정하고 시장장벽을 낮추고 있으며 법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제관계의 긴밀화와 국제무역의 무역의 확대에 따라, 이슬람율법 또는 그에 따른 법령과는 전혀 다른 서구적인 또는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되는 법령들이 제정됨에 따라, 이들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영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슬람적 법규범과 서구의 법규범이 혼합됨에 따라 외형상으로 서구적인 법의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이슬람 율법이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오늘날의 대부분의 무슬림학자들은 무역에 관해 다소 약한 자유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바, 국제무역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슬람국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공정거래를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하면, WTO 제협정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으며 강대국들이 국제경제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 있으며, 국제무역에서의 어떠한 제한에도 반대하며 국내외의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견해도 있음.
□ 중동국가의 경제통합
○ 1995년 WTO 설립이후 세계경제는 세계화, 개방화 추세와 함께, FTA를 통한 지역간 협력이 새로운 경제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됨에 따라 아랍지역도 예외 없이 세계화의 물결에 편입되면서 시장경제 구축과 함께 시장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역내외 국가들과의 협력체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은 WTO 가입, 미국, EU 등 경제 강국들과의 FTA 체결, 기존의 역내간 협력 및 경제통합 협정의 확대·심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는 바, 역내 경제통합이 커다란 진전을 이루고 있음. 예컨대 GCC의 경우, 2004년에 역내 단일세를 실현하였고, 단일시장 형성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다만 모든 중동국가들이 참여하는 경제적 통합체는 출현하지 않고 있음.
□ 중동국가의 FTA와 이슬람율법
○ 미국은 중동에서 이스라엘 외에도 요르단과, 오만, 바레인, 모로코 등과 FTA를 체결하였는 바, 미국과 FTA를 체결한 중동국가들은 모두 WTO 가입국임.
○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양자간 FTA는 대단히 복잡하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직물, 의류, 서비스, 금융 서비스, 통신, 정부조달, 지적 소유권, 환경 등을 망라하는 분야를 다루고 있음.
○ 이슬람국가가 체결할 수 있는 협정의 범위에 관해서는 이슬람율법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바, 이슬람 율법에서 무역행위를 허용하는 코란의 대단히 중요한 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임.
○ 코란은 어떤 당사자와의 어떤 협정에서도 합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FTA 등 조약체결에 관한 오늘날의 국제법과 이슬람율법은 일치함.
○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이슬람규범에 부합되는 것이며 샤리아에 의해 의무화되고 있음. 일부 이슬람학자들은 합의가 더 이상 무슬림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고 필요치 않을 경우 어떠한 합의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슬람율법의 독특한 면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미국·오만 FTA도 180일 사전 통지에 의한 협정의 종료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슬람 초기 칼리프 통치 국가였던 우마야드와 아바시드 왕조 시절에도 무역자유화를 장려하였으며 대외적인 자유무역은 대내적인 자유무역의 일부이었는 바, 오늘날의 무역자유화 규범은 이슬람율법상의 자유무역 그리고 무역제한 철폐에 관한 규범과도 양립되는 것임.
○ 가장 광범위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중동국가들과 체결한 FTA들은 이슬람 규범과 얼마든지 조화롭게 병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즉, 이슬람율법을 비롯한 이슬람 특유의 문화가 커다란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여전히 잔존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이자 금지를 비롯한 이슬람율법 특유의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서는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준거법과 관할권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임. 오늘날의 이슬람법학상으로도 이슬람율법이 국제무역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관하여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아니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향후 중동국가와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검토하여야 이슬람율법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하여 이들 국가와의 FTA 협상 시 협상의 범위와 한계를 확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FTA 관련 중동 이슬람율법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무역 및 외국인투자 관련 보다 면밀한 이슬람율법 및 그들의 관련법을 해석하는데 하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제2장 중동의 문화적 특성과 기업활동의 법적환경 29
제1절 중동의 범위 29
제2절 중동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 32
제3절 중동에서의 기업활동과 법적 환경 35
제4절 우리나라의 중동국가와의 FTA 추진현황 39

제3장 이슬람 율법과 중동국가의 자유무역 41
제1절 의 의 41
제2절 이슬람 율법상의 상업 44
제3절 이슬람 율법과 국제무역 56
제4절 이집트 관세법을 통해서 본 이슬람 국가의 국제무역에 관한 입장 68
제5절 이슬람국가간의 경제통합 76
제6절 소 결 83

제4장 중동국가의 외국인투자관련 법 85
제1절 의 의 85
제2절 중동 국가의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 88

제5장 미국의 중동국가와의 FTA 97
제1절 서 설 97
제2절  FTA과 WTO 제협정의 관계 100
제3절 이슬람 율법의 관점에서 본 미국·오만 FTA의 합의 내용과 쟁점사 107
제4절 최근의 FTA이행과 관련된 동향 123
제5절 소 결 125

제6장 결 론 127

참고문헌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