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표시ㆍ광고 공정화 법제 비교법 검토
- 행사일자 2011-05-27 ~ 2011-05-27 행사시간 15:00 - 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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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본과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시ㆍ광고 공정화 개선방안연구」 와 관련하여 『표시ㆍ광고 공정화 법제 비교법 검토』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1년 5월 27일(금) 15:00 - 18:00
2.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내 용
- 표시ㆍ광고 공정화 법제 비교법 검토
사회 : 성승제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1주제 : 표시광고 공정화법 미국법제 현황 겸토
발표 이기종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토론 신영수 교수 (경북대학교 법전원)
2주제 : 표시광고 공정화법과 형사책임
발표 이천현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론 차동언 부장검사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관)
3주제 : 표시ㆍ광고 공정화법 일본법제 현황 검토
발표 손영화 교수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토론 양만식 교수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종합토론
김두진 교수 (부경대학교 법과대학)
원혜욱 교수 (인하대학교 법전원)
이종영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주진열 교수 (부산대학교 법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