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1년도 기본과제 「규제일몰제의 확대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과제 추진의 방향 설정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규제일몰제의 확대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연구 워크숍

2. 일 시 : 2011년 5월 25일(수) 14:00-18:00

3.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구 성 :

  ◇ 사 회 : 김해룡(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제1주제 : 규제일몰제 연구추진현황 개요 설명 (14:00-14:20)

        발표자 : 박영도(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제2주제 : 정부의 규제일몰제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 (14:20-14:50)

        발표자 : 오성호(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사무관)

  (3) 제3주제 : 훈령·예규 등 일몰제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14:50-15:20)

        발표자 : 한영수(법제처 법제심의관)

  (4) 제4주제 : 규제형평제도의 도입경과와 향후 과제 (15:40-16:10)

       발표자 : 최종진(법제처 법제관)

  (5) 제5주제 : 미국의 인터넷을 통한 규칙제정절차 (16:10-16:40)

       발표자 : 이동수(대구가톨릭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6) 종합토론 : (17:00-18:00)

      - 최유성(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남철(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이 원(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 박 인(전 법제처 법령해석국장)

      -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세정(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상윤(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