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녹색성장정책의 법제와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탄소성적표지제(탄소라벨)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수단과 법제연구에 관한 전문가 워크숍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주 제 : 탄소성적표지제(탄소라벨)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수단과 법제연구

2. 일 시 : 2011년 4월 26일(화), 15:00~21:00

3. 장 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수련실)

좌장 : 조홍식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개요발표: 이 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제1부 (15:10~17:00)

■ 제1주제 : 탄소성적표지제의 제도적 목표

발 제 : 김 익 (스마트에코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경영팀 선임연구원)

“저탄소 인증제도 도입현황 및 추진 방향”

■ 제2주제 : 탄소성적표지제의 운용과 문제점

발 제 : 황 상규 (세인인포테크 녹색경영사업본부이사)

“탄소성적표지제의 국외현황과 제도적 개선방향”

토 론: 허진호(에코네트워크 탄소라벨링대표), 황계영 (환경부 환경정책실 녹색기술경제과장)

저녁(Dinner) : 17:00~18:00

제2부 (18:00~20:10)

■ 제3주제: 탄소성적표지제의 활용

(1) 탄소성적 표지제와 공공조달

발 제 : 이 상훈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부장)

“종합낙찰제도”

김 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부장)

 "녹색제품 공공구매촉진을 위한 구매요령(고시) 및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도"(공고)

(2) 탄소포인트제와 그린카드제

발 제 : 김 재현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토 론 : 배 순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 김 호성 (서울시 맑은 환경본부, 기후대기정책팀)

 Break(20:10~20:25)

종합토의 : 20:25 ~ 20:55

패 널 : 참석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