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가 다음과 같이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주제 : 토지보상액 평가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관련법제 개선방향

2. 일시 : 2011년 4월 28일(목), 16:00~19:20

3. 장소 :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의실(3층)

4.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5. 주요일정 및 참석자

  사회 : 정진용(국토개발정보 대표)

  좌장 : 정하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00~16:20

  개회사 : 김기표(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환영사 : 박윤흔(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16:20~17:10

   제1주제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표 :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박균성(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선산(한국수자원공사 차장)

  17:10~17:20  Coffee Break

  17:20~18:10

   제2주제 공시지가(적정가격)의 의미와 적정성 검토

   발표 : 이범웅(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교수)

   토론 : 류해웅(전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원장)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8:10~19:00

   제3주제 정당보상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 허강무(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정태용(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범(가람평가법인 감정평가사)

  19:00~19:20

   종합토론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