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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샵]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Ⅱ) 제2차 워크샵 개최
  • 행사일자 2007-03-26 ~ 2007-03-26 행사시간 09:00~18:00
  • 행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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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Ⅱ)”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2차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주 제 : 교육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현황과 문제점


◇ 일 시 : 2003년 3월 30일(금요일), 15:00～18:00


◇ 장 소 : 서울시 중구 소재 레스토랑『세실』


◇ 구 성

□ 사 회

박균성(경희대 법대 교수)


□ 주제발표

제1주제 : 교육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현황

발표자 : 김재광(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제2주제 : 교육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특징과 문제점

발표자 : 황해봉(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토론자 : 김남철(부산대 법대 교수)

김영조(상명대 법학과 교수)

최호열(교육인적자원부 법무담당관실 사무관)

한귀현(순천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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