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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샵]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Ⅱ) 제1차 워크샵 개최
  • 행사일자 2007-03-26 ~ 2007-03-26 행사시간 09:00~18:00
  • 행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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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Ⅱ)”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1차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주 제 : 2006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 시 : 2007년 3월 30일(금요일), 9:30～12:30


◇ 장 소 : 서울시 중구 소재 레스토랑『세실』


◇ 구 성

□ 사 회

김해룡(한국외대 법대 교수)


□ 주제발표

제1주제 : 2006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정립과 법적 함의

발표자 : 김재광(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제2주제 : 2006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자 : 임병수(법제처 행정법제국장)


토론자 : 강문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민호(성균관대 법대 교수)

장교식(건국대 법대 교수)

정남철(숙명여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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