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한독국제학술대회]리스크 사회에 있어서의 공법적 과제
한·독 국제학술대회
리스크 사회에 있어서의 공법적 과제
일시: 2006년 8월 29일 - 30일(2일)
장소: 서울 교육문화회관 별관 한강홀
주최: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독일 Mannheim대학교 법과대학
2006년 8월 29일(화)
진행사회 : 총무이사 조태제 교수(한양대)
좌장 : 김해룡교수(한국외국어대)
09:30 - 10:00 등록
10:00 - 10:10 개회사: 박세진 원장(한국법제연구원)
10:10 - 10:30 기조발표: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0:30 - 11:10 주제발표: Prof. Dr. Wolf-Rudiger Schenke(Mannheim대학교)
경찰법에 있어서의 외관적 위험과 위험혐의
11:10 - 11:20 지정토론: 신봉기 교수(경북대학교)
11:20 - 12:00 주제발표: 송동수 교수(단국대학교)
한국환경법에 있어서의 사전배려
12:00 - 12:10 지정토론: 김희곤 교수(우석대학교)
12:10 - 14:00 오찬
14:00 - 14:40 주제발표: Prof. Dr. Hans-Werner Laubinger(Mainz대학교)
임미씨온방지법에서의 위험,불이익, 부담, 리스크
14:40 - 15:00 지정토론: 김현준 교수(영남대학교)
15:00 - 15:40 주제발표: 김남철 교수(부산대학교)
리스크사회에서의 환경보호
15:40 - 15:50 지정토론: 이종영 교수(중앙대학교)
15:50 - 16:20 휴식
16:20 - 17:00 주제발표: Prof. Dr. Jan Ziekow(Speyer대학교)
행정에 있어서의 결과평가와 결과관찰
17:00 - 17:10 지정토론: 조홍석 교수(경북대학교)
17:10 - 17:50 주제발표: 김병기 교수(아주대학교)
한국 행정법에 있어서의 비정형적 행정작용의 법적 문제점
17:50 - 18:00 지정토론: 길준규 교수(호남대학교)
18:00 - 폐회
2006년 8월 30일(수)
진행사회 : 총무이사 조태제 교수(한양대)
좌장 : 김성수 교수(한양대학교)
09:30 - 10:00 등록
10:00 - 10:30 주제발표: 은승표 교수(신라대학교)
리스크사회에서의 국가재정정책
10:30 - 10:40 지정토론: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
10:40 - 11:10 주제발표: Prof. Dr. Peter Baumeister(Mannheim대학교)
리스크사회에서의 국가배상법적 문제점
11:10 - 11:20 지정토론: 손재영 교수(계명대학교)
11:20 - 11:50 주제발표: 강현호 교수(성균관대학교)
한국에 있어서 공법상의 위험책임
11:50 - 12:00 지정토론: 조인성 교수(영산대학교)
12:00 - 12:30 주제발표: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리스크사회에서의 입법
12:30 - 12:40 지정토론: 김경제 교수(동국대학교)
12:40 폐회
- 행사일자 2006-08-29 ~ 2006-08-29 행사시간 09:00~18:00
- 행사장소 서울 교육문화회관 별관 한강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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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국제학술대회
리스크 사회에 있어서의 공법적 과제
일시: 2006년 8월 29일 - 30일(2일)
장소: 서울 교육문화회관 별관 한강홀
주최: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독일 Mannheim대학교 법과대학
2006년 8월 29일(화)
진행사회 : 총무이사 조태제 교수(한양대)
좌장 : 김해룡교수(한국외국어대)
09:30 - 10:00 등록
10:00 - 10:10 개회사: 박세진 원장(한국법제연구원)
10:10 - 10:30 기조발표: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0:30 - 11:10 주제발표: Prof. Dr. Wolf-Rudiger Schenke(Mannheim대학교)
경찰법에 있어서의 외관적 위험과 위험혐의
11:10 - 11:20 지정토론: 신봉기 교수(경북대학교)
11:20 - 12:00 주제발표: 송동수 교수(단국대학교)
한국환경법에 있어서의 사전배려
12:00 - 12:10 지정토론: 김희곤 교수(우석대학교)
12:10 - 14:00 오찬
14:00 - 14:40 주제발표: Prof. Dr. Hans-Werner Laubinger(Mainz대학교)
임미씨온방지법에서의 위험,불이익, 부담, 리스크
14:40 - 15:00 지정토론: 김현준 교수(영남대학교)
15:00 - 15:40 주제발표: 김남철 교수(부산대학교)
리스크사회에서의 환경보호
15:40 - 15:50 지정토론: 이종영 교수(중앙대학교)
15:50 - 16:20 휴식
16:20 - 17:00 주제발표: Prof. Dr. Jan Ziekow(Speyer대학교)
행정에 있어서의 결과평가와 결과관찰
17:00 - 17:10 지정토론: 조홍석 교수(경북대학교)
17:10 - 17:50 주제발표: 김병기 교수(아주대학교)
한국 행정법에 있어서의 비정형적 행정작용의 법적 문제점
17:50 - 18:00 지정토론: 길준규 교수(호남대학교)
18:00 - 폐회
2006년 8월 30일(수)
진행사회 : 총무이사 조태제 교수(한양대)
좌장 : 김성수 교수(한양대학교)
09:30 - 10:00 등록
10:00 - 10:30 주제발표: 은승표 교수(신라대학교)
리스크사회에서의 국가재정정책
10:30 - 10:40 지정토론: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
10:40 - 11:10 주제발표: Prof. Dr. Peter Baumeister(Mannheim대학교)
리스크사회에서의 국가배상법적 문제점
11:10 - 11:20 지정토론: 손재영 교수(계명대학교)
11:20 - 11:50 주제발표: 강현호 교수(성균관대학교)
한국에 있어서 공법상의 위험책임
11:50 - 12:00 지정토론: 조인성 교수(영산대학교)
12:00 - 12:30 주제발표: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리스크사회에서의 입법
12:30 - 12:40 지정토론: 김경제 교수(동국대학교)
12:4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