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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샵]조세쟁송제도에서의 납세자 보호
  • 행사일자 2006-08-26 ~ 2006-08-26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청평 풍림리조트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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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일정

◇ 주 제 : 조세쟁송제도에서의 납세자 보호

◇ 일 시 : 2006년 8월 26일(토), 15:00∼18:00

◇ 장 소 : 청평 풍림리조트 회의실

◇ 주 최 : 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법제연구원

【제1부】 개 회

개 회 : 이전오(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성균관대 교수)

진 행 : 신영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부】 학술발표

기조발제 : “복지시대의 국가재정과 조세”

발 표 자 : 하명준(국민대 교수)

제1주제 : 조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고찰

사 회 자 : 송동섭(단국대 교수)

발 표 자 : 김재광(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자 : 문병효(한경대 교수), 박종수(고려대 교수)

제2주제 :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사 회 자 : 김두형(숙명여대 교수)

발 표 자 : 김재훈(법무법인 다인 변호사)

토 론 자 : 임승환(경인세무법인 세무사), 최성근(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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