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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2022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성과보고회
  • 행사일자 2022-12-08 ~ 2022-12-08 행사시간 13:30~17:15
  • 행사장소 섬유센터 컨퍼런스홀
  • 조회수 1422
1. 행사명: 2022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성과보고회
 
2. 주제: 사회환경변화 대응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입법방안을 제시하다
 
3. 일시: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13:30~17:15
 
4. 장소: 섬유센터 컨퍼런스홀
 
5. 프로그램

2022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성과보고회

13:30~13:35(5')

행사소개

사회자

강현철 부원장

(한국법제연구원)

13:35~13:40(5')

개회사

개회사

김계홍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1st Session연구본부 사회 : 이순태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

13:40~14:20(40‘)

AI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발제

이유봉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

지정토론

양천수 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정진 교수

(중국 서남정법대학교 인공지능법학원)

14:20~15:00(40‘)

법제이력조사연구(III)

-소방시설법

발제

김종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

지정토론

박재성 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김석완 교수

(대구한의대학교 소방안전환경학과)

15:00~15:40(40‘)

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법제 연구

발제

백옥선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

지정토론

박종준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선기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

15:40~15:55(15’)

Break Time

2nd Session사업본부 사회 : 한정미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

15:55~16:35(40‘)

규제혁신법제연구(II)

발제

조용혁 센터장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지정토론

오정우 과장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이상헌 실장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

16:35~17:15(40')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XIII)

발제

장은혜 팀장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

지정토론

김연준 국장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이시형 과장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17:15~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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