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22-12-09 ~ 2022-12-09 행사시간 10:30-16:00
- 행사장소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 조회수 1476
한국법제연구원-통일과 북한법학회-한국법학교수회 북한·통일법연구위원회 공동학술대회 | ||||||||
시간 | 구 분 | 내 용 | ||||||
대주제: 김정은 집권 10년간 북한법제 변화 | ||||||||
전체사회 :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 ||||||||
10:30- 11:00 | 개회사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
축사 | 이완규 (법제처장)-영상축사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박정원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 | |||||||
11:00- 12:00 | Hall1 | | Hall2 | |||||
제1세션 | 사회 | 문흥안 (건국대 교수) | | 제4세션 | 사회 | 권은민 (통일과 북한법학회 부회장) | ||
발제 | 북한 민사법제의 변화와 전망 이은정 (경북대 교수) | | 발제 | 북한 여성인권 현황과 관련 법제 변화 및 전망 임순희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총괄본부장) | ||||
토론 | 장병일 (동아대 교수) | | 토론 | 손현진 (히로시마시립대 교수) | ||||
정구태 (조선대 교수) | | 최기식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 ||||||
12:00- 13:00 | 오찬 | |||||||
13:00- 14:00 | 제2세션 | 사회 | 한명섭 (통일과 북한법학회 부회장) | | 제5세션 | 사회 |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
발제 | 북한 형사법제의 변화와 전망 유인호 (YOUINLAW 법률사무소 변호사) | | 발제 | 북한 사이버 법제와 주민통제 신유리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연구원) | ||||
토론 | 박원연 (법무법인 로베리 대표변호사) | | 토론 |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
전수미 (숭실대 숭실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14:00- 15:00 | 제3세션 | 사회 | 송인호 (한동대 법학과 교수) | | 제6세션 | 사회 | 선병주 (법무법인 명석 변호사) | |
발제 | 북한 경제 관련 법제의 변화와 전망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 | 발제 | 북한 민사재판규범의 변화와 전망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
토론 | 최정욱 (공인회계사) | | 토론 | 함영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부장) | | 정영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5:00- 16:00 | 종합토론 | 사회 |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토론 | 패널 : 발제자 전원 참석+법제처(황현욱 연구원) | |||||||
16:00- 16:30 | 폐회사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