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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한국법제연구원-통일과북한법학회-한국법학교수회 북한·통일법연구위원회 공동학술대회
  • 행사일자 2022-12-09 ~ 2022-12-09 행사시간 10:30-16:00
  • 행사장소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 조회수 494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통일과북한법학회-한국법학교수회 북한·통일법연구위원회 공동학술대회
 
2. 주제: 김정은 집권 10년간 북한법제 변화
 
3. 일시: 2022년 12월 09일 10:30-16:00
 
4. 장소: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5. 프로그램

한국법제연구원-통일과 북한법학회-한국법학교수회 북한·통일법연구위원회 공동학술대회

시간

구 분

내 용

대주제: 김정은 집권 10년간 북한법제 변화

전체사회 :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10:30-

11:00

개회사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축사

이완규 (법제처장)-영상축사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박정원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

11:00-

12:00

Hall1

 

Hall2

1세션

사회

문흥안 (건국대 교수)

 

4세션

사회

권은민 (통일과 북한법학회 부회장)

발제

북한 민사법제의 변화와 전망

이은정 (경북대 교수)

 

발제

북한 여성인권 현황과 관련 법제 변화 및 전망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 총괄본부장)

토론

장병일 (동아대 교수)

 

토론

손현진 (히로시마시립대 교수)

정구태 (조선대 교수)

 

최기식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12:00-

13:00

오찬

13:00-

14:00

2세션

사회

한명섭 (통일과 북한법학회 부회장)

 

5세션

사회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발제

북한 형사법제의 변화와 전망

유인호 (YOUINLAW 법률사무소 변호사)

 

발제

북한 사이버 법제와 주민통제

신유리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연구원)

토론

박원연 (법무법인 로베리 대표변호사)

 

토론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전수미 (숭실대 숭실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00-

15:00

3세션

사회

송인호 (한동대 법학과 교수)

 

6세션

사회

선병주 (법무법인 명석 변호사)

발제

북한 경제 관련 법제의 변화와 전망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발제

북한 민사재판규범의 변화와 전망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최정욱 (공인회계사)

 

토론

함영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부장)

 

정영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00-

16:00

종합토론

사회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패널 : 발제자 전원 참석+법제처(황현욱 연구원)

16:00-

16:30

폐회사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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