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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한국법제연구원-한국에너지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행사일자 2022-08-30 ~ 2022-08-30 행사시간 14:00~18:00
  • 행사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조회수 1254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한국에너지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 주제: 에너지공급망 위기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규제
 
3. 일시: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14시 - 18시
 
4.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5. 프로그램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개회식

 

14:00-14:10

전체사회: 이창훈 총무이사(한국에너지법학회)

 

개회사: 김계홍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축 사: 박일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축 사: 정동희 이사장 (한국전력거래소)

환영사: 이종영 교수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

 

1주제

 

14:10-15:00

[1] 원전의 인·허가 규제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사회 : 강현철 부원장 (한국법제연구원)

발표 : 김재광 교수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토론 : 문병효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성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2주제

 

15:00-15:50

[2]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관한 법제연구

사회 : 김종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발표 : 김남욱 교수 (송원대학교 철도경영학과)

토론 : 박진표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진수 교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휴식 (15:50-16:00)

3주제

 

16:00-16:50

[3] 자유와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요금 및 거버넌스 구축의 법적 과제

사회 : 정남철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발표 : 백옥선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김현제 선임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하정림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종합토론

 

16:50-18:00

[종합토론]

사회 : 정 훈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전학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성욱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용혁 센터장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강승진 위원장 (전기위원회)

손병호 대표 (()산업인)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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