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22-08-26 ~ 2022-08-26 행사시간 10:00-18:00
- 행사장소 연세대학교 백양로플라자 더라운지 최영홀, 김순전홀
- 조회수 1780
일 시 | 발 표 및 내 용 | |
등 록 (10:00-10:15) | ||
개회식 10:15-10:40 | 사 회: 방동희 총무이사 개회사: 강현철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환영사: 김남철 교수(연세법학회) 축 사: 심영 원장(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
기조발제 10:40-11:10 | 알고리즘 - 선출되지 않은 권력과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발표 :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1주제 11:10-12:00 | 공법 세션(제1세션) | 사법 세션(제2세션) |
지능정보사회, 인공지능, 데이터, 알고리즘에 대한 기초법학의 대응과 과제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자율규제 | |
사회 : 조용혁 센터장(한국법제연구원) 발표 : 권경휘 교수(영산대 법학과) 토론 : 박찬권 교수(고려사이버대), 이계일 교수(원광대) | 사회 : 김홍기 교수(연세대) 발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토론 : 엄복현 변호사(서울북부지방법원), 김서룡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 |
점심 (12:00-13:30) | ||
2주제 13:30-14:20 | 헌법학에서 바라본 지능정보사회 규제의 의미, 규제완화 제도설계의 합헌적 방향 | 게임법과 자율규제에 대한 소고 |
사회 : 조용혁 센터장(한국법제연구원) 발표 : 곽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토론 : 이세주 교수(가톨릭대), 한명진 교수(한성대) | 사회 : 김홍기 교수(연세대) 발표 : 서종희 교수(연세대) 토론 : 장천수 판사(서울남부지법), 김효정 연구위원(사법발전재단) | |
3주제 14:20-15:10 | 신정부의 규제혁신정책추진과 법제개선으로서의 공법적 대응 방향 | 디지털계약에 대한 규제와 민사특별법의 개정방향 |
사회 : 조용혁 센터장(한국법제연구원) 발표 : 노윤경 연구원(연세대) 토론 : 조선영 교수(전남대), 배효성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사회 : 김홍기 교수(연세대) 발표 : 서의경 교수(광운대 법학과) 토론 : 주강원 교수(홍익대), 임성천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 |
휴식 (15:10-15:30) | ||
4주제 15:30-16:20 | 지능정보사회 형사사법의 변화와 대응 | 지능정보사회의 민사법상 책임법리의 한계와 방향 |
사회 : 최상욱 교수(강원대) 발표 : 문덕민 교수(전남대 법전원) 토론 : 이승준 교수(연세대), 전윤경 교수(한양대) | 사회 : 박수곤 교수(경희대) 발표 : 김화 교수(이화여대 법전원) 토론 : 조인영 교수(연세대), 이해원 교수(목포대) | |
5주제 16:20-17:10 | 데이터의 국외이전과 국제법적 대응 | 다시 한번, 계약자유의 원칙 |
사회 : 최상욱 교수(강원대) 발표 : 이기범 교수(연세대) 토론 : 이재강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김명아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사회 : 박수곤 교수(경희대) 발표 : 마정화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토론 : 권오현 교수(숭의여대), 황윤지 연구위원(세무법인 혜우) | |
휴식 (17:10-17:20) | ||
종합토론 17:20-18:00 | 사회 : 김남철 회장(연세대) 토론 : 조소영 교수(부산대), 김정환 교수(연세대), 이재열 교수(고려사이버대), 문상일 교수(인천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