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21-09-14 ~ 2021-09-14 행사시간 14:00~17:00
- 행사장소 국토연구원 대강당, 온라인 병행(Youtube 한국법제연구원 실시간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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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발 표 및 내 용 | 비 고 |
등 록 | ||
14:00-14:10 | 개회식 사 회: 한정미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개회사: 김계홍 원장(한국법제연구원) 축 사: 강현수 원장(국토연구원) 축 사: 김기태 비서관(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실) | |
14:10-14:20 | 사진 촬영 및 장내 정리 | -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 미국, 캐나다,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
좌 장: 이계수 센터장(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부동산법센터) | ||
14:20-14:50 | 제1주제: “Community Ownership and Control of Land and Housing in the United States”(미국에서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지역공동체 소유 및 관리제도) 발표: Thomas M. Hanna(Director of Research, Democracy Collaborative) | |
14:50-15:20 | 제2주제: “Vancouver’s CLT Success Story and Legal Ramification”(캐나다 밴쿠버의 공동체토지신탁 성공 사례 및 법적 함의) 발표: Thom Amstrong(CEO, Co-operative Housing Federation of BC) | |
15:20-15:50 | 제3주제: “한국의 사회적 부동산 사례 및 법제도적 지원방안” 발표: 최명식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 | |
종합 토론 | ||
15:50-16:50 | 지정토론 8인 - 최유경 팀장(한국법제연구원) - 이준서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박소영 연구위원(국토연구원) - 장교식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상용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은호 센터장(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최경호 소장(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 양동수 변호사(사회혁신기업 더함) | |
16:50-17:00 | 폐회식 사 회: 한정미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폐회사: 박병도 소장(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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