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등 록

14:00-14:10

개회식

사 회: 한정미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개회사: 김계홍 원장(한국법제연구원)

축 사: 강현수 원장(국토연구원)

축 사: 김기태 비서관(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실)

14:10-14:20

사진 촬영 및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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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 미국, 캐나다,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좌 장: 이계수 센터장(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부동산법센터)

14:20-14:50

제1주제: “Community Ownership and Control of Land and Housing in the United States”(미국에서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지역공동체 소유 및 관리제도)

발표: Thomas M. Hanna(Director of Research, Democracy Collaborative)

14:50-15:20

제2주제: “Vancouver’s CLT Success Story and Legal Ramification”(캐나다 밴쿠버의 공동체토지신탁 성공 사례 및 법적 함의)

발표: Thom Amstrong(CEO, Co-operative Housing Federation of BC)

15:20-15:50

제3주제: “한국의 사회적 부동산 사례 및 법제도적 지원방안”

발표: 최명식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

종합 토론

15:50-16:50

지정토론 8인

- 최유경 팀장(한국법제연구원)

- 이준서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박소영 연구위원(국토연구원)

- 장교식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상용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전은호 센터장(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최경호 소장(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 양동수 변호사(사회혁신기업 더함)

16:50-17:00

폐회식

사 회: 한정미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폐회사: 박병도 소장(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