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21-09-10 ~ 2021-09-11 행사시간 9:00~18:00
- 행사장소 파크하얏트 부산
- 조회수 1789
12:00-13:15 | 등록 및 오찬 | |
13:15-14:00 | 개회식 | |
․개 회 사 : 김종철 한국공법학회장 ․환 영 사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축 사 :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경과보고 : 조소영 2021 한국공법학자대회 조직위원장 | ||
14:00-15:00 | 한국공법학회 | |
헌법문제로서의 자율, 갈등, 통합 | 사회 : 문재완(한국외대) | |
․발표 : 정태호(경희대) ․토론 : 김해원(부산대) | ||
15:00-16:00 | 사회통합을 위한 행정입법절차 개선방안 | 사회 : 정 훈(전남대) |
․발표 : 이현수(건국대) ․토론 : 김도승(목포대) | ||
16:00-16:20 | Coffee Break | |
16:20-17:20 | 한국헌법학회 | 사회 : 임지봉(서강대) |
기본권 심사구조의 이해와 통합 | ||
․발표 : 김진곤(광운대) ․토론 : 허완중(전남대) | ||
17:20-18:20 | 한국행정법학회 | 사회 : 이일세(강원대) |
전환시대 행정법학의 과제, 행정기본법의 혼돈․분절․위헌문제 | ||
․발표 : 김현준(영남대) ․토론 : 이인호(충남대) |
| section 1 | section 2 | section 3 | section 4 | section 5 |
09:00-10:30 | 한국비교공법학회 | 한국공법학회․ | 한국공법학회 | 한국공법학회 | 한국공법학회 (대학원생 자유공모) |
프랑스의 지방분권 동향과 시사점/ 일본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행정통합 | 한국의 단순노무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 통합과 분권 | 통합과 분권 | 통합과 분권 | |
․사회 : 박재현(부산외대) ․발제 : 배준구(경성대) ․토론 : 전 훈(경북대) | ․사회 : 최윤철(건국대) ․발제 : 이보연(건국대) ․토론 : 박효민(서울시립대) | ․사회 : 지성우(성균관대) ․발제 : 김치환(영산대) | ․사회 : 이기춘(부산대) ․발제 : 윤성현(한양대) | ․사회 : 김영진(인천대) ․발제 : 전민형(고려대 박사과정) | |
10:35-11:45 | 유럽헌법학회 | 한국언론법학회 | 한국교육법학회 | 입법이론실무학회 | 통일연구원․서울대통일법센터 |
프랑스 헌법상 공화국의 불가분성 원칙 | 온라인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자본 |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양육권의 관계 | 입법, 정책, 그리고 입법평가 | 통일법과 헌법재판 | |
․사회 : 전 훈(경북대) ㆍ발제 : 한동훈(헌법재판연구원) ㆍ토론 : 강명원(한양대) | ․사회 : 정문식(한양대) ㆍ발제 : 표시영(이화여대) ㆍ토론 : 권은정(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사회 : 민병로(전남대) ㆍ발제 : 정필운(한국교원대) ㆍ토론 : 김갑석(중부대) | ․사회 : 정남철(숙명여대) ㆍ발제 : 홍준형(충남도의회) ㆍ토론 : 나채준(한국법제연구원) | ․사회 : 이규창(통일연구원) ㆍ발제 : 이효원(서울대) ㆍ토론 : 서보국(충남대) | |
특별세션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정보사회 특별세션 | 복지국가 특별세션 | 한국법제연구원 | 지방분권 특별세션 |
군인의 죽음과 사회통합을 위한 공법적 과제 | 메타버스와 법질서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실질적 자유-기본소득론을 소재로- | EU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법제적 대응방안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 |
․사회 : 정호경(한양대) ㆍ발제 : 송기춘 위원장(전북대) ㆍ토론 : 전학선(한국외대) | ․사회 : 황성기(한양대) ㆍ발제 : 손승우(중앙대) ㆍ토론 : 선지원(광운대) | ․사회 : 권형둔(공주대) ㆍ발제 : 이덕연(연세대) ㆍ토론 : 홍석한(목포대) | ․사회 : 현준원(한국법제연구원) ㆍ발제 : 장은혜(한국법제연구원) ㆍ토론 : 이재훈(성신여대) | ․사회 : 김재광(선문대) ㆍ발제 : 김수연(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 ㆍ토론 : 허진성(부산대) | |
13:25-14:35 | 한국재정법학회 | 한국국가법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한국사이버안보법학회 | 한국법제연구원 |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있어서 재정법적 과제에 대한 검토 | 행정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 |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대립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국가 사이버안보 법제와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정립 방향-미국의 사례와 한국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사회적 가치와 사회통합 | |
ㆍ사회 : 문병효(강원대) ㆍ발제 : 신정규(충북대) ㆍ토론 : 전주열(한국법제연구원) | ㆍ사회 : 유진식(전북대) ㆍ발제 : 홍완식(건국대) ㆍ토론 : 안동인(영남대) | ․사회 : 명재진(충남대) ㆍ발제 : 장선미(이화여대) ㆍ토론 : 김주영(명지대) | ․사회 : 정준현(단국대) ㆍ발제 : 이성엽(고려대) ㆍ토론 : 박영철(용인예술과학대) | ․사회 :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ㆍ발제 : 최유경(한국법제연구원) ㆍ토론 : 류성진(동의대) | |
14:35-14:55 | Coffee Break | ||||
14:55-16:05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한국법제연구원(통일법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한국경찰법학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방향 | 평화와 통일교육에 대한 법적연구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평가와 과제 | 수사기관의 통합과 분권 |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쟁점 | |
․사회 : 최계영(서울대) ㆍ발제 : 이은상(아주대) ㆍ토론 : 송시강(홍익대) | ․사회 :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ㆍ발제 : 최 유(한국법제연구원) ㆍ토론 : 정상우(인하대) | ․사회 : 이국운(한동대) ㆍ발제 : 오병두(홍익대) ㆍ토론 : 최정학(방통대) | ․사회 : 이동희(경찰대) ㆍ발제 : 이성기(성신여대) ㆍ토론 : 김면기(경찰대) | ․사회 : 강현호(성균관대) ㆍ발제 : 이제희(조선대) ㆍ토론 : 김권일(충남대) | |
16:10-17:20 | 한국지방자치법학회․행정안전부 | 한국환경법학회 | 헌법판례연구학회 | 한국입법정책학회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평가와 논의과제 | 환경법, 분권이 답인가? | 국가권력의 통합과 분할 |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 ||
․사회 : 강재규(인제대) ㆍ발제 : 김남철(연세대) ㆍ토론 : 조성제(경상국립대) | ․사회 : 박태현(강원대) ㆍ발제 : 박종원(부경대) ㆍ토론 : 김재선(부산대) | ․사회 : 장영철(서울시립대) ㆍ발제 : 조재현(동아대) ㆍ토론 : 박찬권(고려사이버대) | ․사회 : 김진기(법무법인 평안) ㆍ발제 :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ㆍ토론 : 심우민(경인교대) | ||
17:20-17:30 | 폐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