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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2021 한국공법학자대회
  • 행사일자 2021-09-10 ~ 2021-09-11 행사시간 9:00~18:00
  • 행사장소 파크하얏트 부산
  • 조회수 1789
 
2021 한국공법학자대회 프로그램
 
- 일시 : 2021년 9월 10일(금) ~ 9월 11일(토)
 
- 주제 : 통합과 분권 : 전환시대 공법학의 과제
 
- 장소 : 파크하얏트 부산 
 
- 주최 : 사단법인 공법학회
 
- 후원 : 한국법제연구원,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기연구원, ㈜엔씨소프트, ㈜인천글로벌시티
 
 ■ 9월 10일(금)〔제1일차〕
 

12:00-13:15

등록 및 오찬

13:15-14:00

개회식

개 회 사 : 김종철 한국공법학회장

환 영 사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축 사 :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차정인 부산대학교총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경과보고 : 조소영 2021 한국공법학자대회 조직위원장

14:00-15:00

한국공법학회

헌법문제로서의 자율, 갈등, 통합

사회 : 문재완(한국외대)

발표 : 정태호(경희대)

토론 : 김해원(부산대)

15:00-16:00

사회통합을 위한 행정입법절차 개선방안

사회 : 정 훈(전남대)

발표 : 이현수(건국대)

토론 : 김도승(목포대)

16:00-16:20

Coffee Break

16:20-17:20

한국헌법학회

사회 : 임지봉(서강대)

기본권 심사구조의 이해와 통합

발표 : 김진곤(광운대)

토론 : 허완중(전남대)

17:20-18:20

한국행정법학회

사회 : 이일세(강원대)

전환시대 행정법학의 과제, 행정기본법의 혼돈분절위헌문제

발표 : 김현준(영남대)

토론 : 이인호(충남대)

 
 ■ 9월 11일(토)〔제2일차〕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section 4

section 5

09:00-10:30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공법학회
건국대이주사회통합연구소

한국공법학회
(자유공모1)

한국공법학회
(자유공모2)

한국공법학회

(대학원생 자유공모)

프랑스의 지방분권 동향과 시사점/ 일본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행정통합

한국의 단순노무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통합과 분권

통합과 분권

통합과 분권

사회 : 박재현(부산외대)

발제 : 배준구(경성대)
최우용(동아대)

토론 : 전 훈(경북대)
구시영(제신문논설위원)

사회 : 최윤철(건국대)

발제 : 이보연(건국대)

토론 : 박효민(서울시립대)
김현정(건국대)

사회 : 지성우(성균관대)

발제 : 김치환(영산대)
손형섭(경성대)
김태호(서울대)
이희훈(선문대)

사회 : 이기춘(부산대)

발제 : 윤성현(한양대)
문광진(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남정아(서울시립대)
최다혜(성균관대)

사회 : 김영진(인천대)

발제 : 전민형(고려대 박사과정)
홍지은(경찰대 박사과정)
송수정(서울대 박사과정)

10:35-11:45

유럽헌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한국교육법학회

입법이론실무학회

통일연구원서울대통일법센터

프랑스 헌법상 공화국의 불가분성 원칙

온라인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과 협치 거버넌스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양육권의 관계

입법, 정책, 그리고 입법평가

통일법과 헌법재판

사회 : 전 훈(경북대)

발제 : 한동훈(헌법재판연구원)

토론 : 강명원(한양대)

사회 : 정문식(한양대)

발제 : 표시영(이화여대)

토론 : 권은정(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사회 : 민병로(전남대)

발제 : 정필운(한국교원대)

토론 : 김갑석(중부대)

사회 : 정남철(숙명여대)

발제 : 홍준형(충남도의회)

토론 : 나채준(한국법제연구원)

사회 : 이규창(통일연구원)

발제 : 이효원(서울대)

토론 : 서보국(충남대)

특별세션
11:50-13:20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초청세션

정보사회 특별세션

복지국가 특별세션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

지방분권 특별세션

군인의 죽음과 사회통합을 위한 공법적 과제

메타버스와 법질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실질적 자유-기본소득론을 소재로-

EU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법제적 대응방안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사회 : 정호경(한양대)

발제 : 송기춘 위원장(전북대)

토론 : 전학선(한국외대)
고문현(숭실대)

사회 : 황성기(한양대)

발제 : 손승우(중앙대)

토론 : 선지원(광운대)
최민식(경희대)

사회 : 권형둔(공주대)

발제 : 이덕연(연세대)

토론 : 홍석한(목포대)
양승엽(국회입법조사처)

사회 : 현준원(한국법제연구원)

발제 : 장은혜(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이재훈(성신여대)
박기령(한국법제연구원)

사회 : 김재광(선문대)

발제 : 김수연(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

토론 : 허진성(부산대)
이권일(동아대)

13:25-14:35

한국재정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한국사이버안보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있어서 재정법적 과제에 대한 검토

행정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대립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국가 사이버안보 법제와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정립 방향-미국의 사례와 한국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와 사회통합

사회 : 문병효(강원대)

발제 : 신정규(충북대)

토론 : 전주열(한국법제연구원)

사회 : 유진식(전북대)

발제 : 홍완식(건국대)

토론 : 안동인(영남대)

사회 : 명재진(충남대)

발제 : 장선미(이화여대)

토론 : 김주영(명지대)

사회 : 정준현(단국대)

발제 : 이성엽(고려대)

토론 : 박영철(용인예술과학대)

사회 :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발제 : 최유경(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류성진(동의대)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14:35-14:55

Coffee Break

14:55-16:05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법제연구원(통일법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경찰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방향

평화와 통일교육에 대한 법적연구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평가와 과제

수사기관의 통합과 분권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쟁점

사회 : 최계영(서울대)

발제 : 이은상(아주대)

토론 : 송시강(홍익대)

사회 :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발제 : 최 유(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정상우(인하대)
류지성(한국법제연구원)

사회 : 이국운(한동대)

발제 : 오병두(홍익대)
유승익(한동대)

토론 : 최정학(방통대)
원재천(한동대)

사회 : 이동희(경찰대)

발제 : 이성기(성신여대)

토론 : 김면기(경찰대)

사회 : 강현호(성균관대)

발제 : 이제희(조선대)

토론 : 김권일(충남대)

16:10-17:20

한국지방자치법학회행정안전부

한국환경법학회

헌법판례연구학회

한국입법정책학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평가와 논의과제

환경법, 분권이 답인가?
-주요 환경사건을 통해 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권력의 통합과 분할
-통합정부이론과 충성스러운 야당 또는 야당정부 이론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사회 : 강재규(인제대)

발제 : 김남철(연세대)

토론 : 조성제(경상국립대)

사회 : 박태현(강원대)

발제 : 박종원(부경대)

토론 : 김재선(부산대)

사회 : 장영철(서울시립대)

발제 : 조재현(동아대)

토론 : 박찬권(고려사이버대)

사회 : 김진기(법무법인 평안)

발제 :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심우민(경인교대)

17:20-17:3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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