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7-09-15 ~ 2017-09-15 행사시간 13:40 - 18:00
- 행사장소 동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모의법정
- 조회수 1042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토지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주제: 새 정부의 토지공법의 개혁과제와 입법평가
□ 일정: 2017년 9월 15일 금요일 13:40 - 18:00
□ 장소:
동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모의법정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토지공법학회
□ 주관부서: 입법평가연구실 입법평가연구팀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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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발 표 및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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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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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4:10 |
개회식 개회사: 석종현(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축사 : 이익현(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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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좌장: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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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4:55 |
제1주제: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방향” 발표: 서수탁 교수(서울시립대,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 토론: 신봉기 교수(경북대학교) 박민 교수(국민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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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15:40 |
제2주제: “공공임대주택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발표: 민태욱 교수(한성대) 토론: 이현수 교수(건국대) 강현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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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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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좌장: 김성배 교수(본회 연구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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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45 |
제3주제: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법제의 대응방향” 발표: 길준규 교수(아주대) 토론: 김재광 교수(선문대) 권채리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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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17:30 |
제4주제: “도시재생에 대한 입법평가와 새정부의 과제” 발표: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토론: 전훈 교수(경북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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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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