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7-08-25 ~ 2017-08-25 행사시간 13:00 - 18:00
- 행사장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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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연합학술회의를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행사명 : 2017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
2. 주제 : 입법평가의 적용과 발전
3. 일시 : 2017년 8월 25일 금요일 13:30 - 18:00
4.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5.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입법학회, 유럽헌법학회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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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발 표 및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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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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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20 |
개회식 개회사: 이익현(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환영사: 홍완식(유럽헌법학회 회장) 음선필(한국입법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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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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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현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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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4:40 |
기조발제: 주권재민의 기본원칙에 바탕을 둔 입법평가 발표: 최대권 명예교수(서울대, 한국입법학회 명예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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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개별세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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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5:30 |
제1세션 입법평가 사회 이성환 변호사 |
제1세션 유럽입법평가 사회 정극원 교수(대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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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발표: 배건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임지봉 교수(서강대) 토론: 고인석 교수(부천대) |
제1주제: 독일의 입법평가 최신동향 발표: 최윤철 교수(건국대) 토론: 권영호 교수(제주대) 토론: 신옥주 교수(전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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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10 |
제2주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발표: 차현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강기홍 교수(서울과학기술대) 토론: 이상학 교수(대구대) |
제2주제: 오스트리아의 입법평가 최신동향 발표: 김준 박사(국회입법조사처) 토론: 이종수 교수(연세대) 토론: 윤계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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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 개별세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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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7:20 |
사회 : 배병호 교수(성균관대) |
사회 : 변해철 교수(한국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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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후입법평가 발표: 김기태 박사(건국대) 토론: 고문현 교수(숭실대) 토론: 백옥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제3주제: 프랑스의 입법평가 최신동향 발표: 오승규 교수(중원대) 토론: 정재도 박사(서강대) 토론: 권채리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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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18:00 |
제4주제: 인터넷상 분쟁의 해결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발표: 황창근 교수(홍익대) 토론: 김현철 박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토론: 장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
제4주제: 영국의 입법평가 최신동향 발표: 최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조규범 박사(국회입법조사처) 토론: 김성배 교수(국민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