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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공동학술행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
  • 행사일자 2017-04-07 ~ 2017-04-07 행사시간 13:00~18:00
  • 행사장소 고려대학교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 등
  • 조회수 1229

2017년도 국정현안대응사업(Ⅰ)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법제처·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 합니다.


- 다 음-


1. 학술대회 주제 및 세부 일정
- 주 제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
- 일 시 : 2017년 4월 7일(금) 13:00~18:00
- 장 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 등
-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2. 학술대회 주제 및 세부 일정

주 제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

 

전체사회 : 이상윤 실장(한국법제연구원)

-13:00

등 록

13:00-13:20

개회사 : 이익현 원장(한국법제연구원)

환영사 : 제정부 처장(법제처)

   : 이헌환 회장(한국공법학회)

  : 송석윤 회장(한국헌법학회)

13:20-13:30

기념촬영

1세션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별 쟁점 및 법제 대응 전략

사회 : 조소영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30-14:20

1주제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법제 과제

발 표 : 김태오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 론 :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토 론 : 이재훈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4:20-15:10

2주제 : 빅데이터 수집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개선방안

발 표 : 김일환 교수(성균관대학교)

토 론 : 손형섭 교수(경성대학교)

토 론 : 김정현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5:10-15:30

Coffee Break

2세션 :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 급변에 따른 입법효율화 방안

사회 : 정극원 교수(대구대학교)

15:30-16:20

3주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입법업무 효율화 방안

발 표 : 이창원 교수(한성대학교)

토 론 : 박종구 법제정책총괄과장(법제처)

토 론 : 전주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6:20-17:10

4주제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법률 제개정 시 국회-행정부 협력 방안

발 표 : 임종훈 교수(홍익대학교)

토 론 : 지성우 교수(성균관대학교)

토 론 : 정문식 교수(한양대학교)

17:10-17:20

Coffee Break

3부 종합토론

사회 : 정극원 교수(대구대학교)

17:20-17:50

참가자 전원

폐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