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7-03-18 ~ 2017-03-18 행사시간 14:00~18:00
- 행사장소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5층 501호
- 조회수 1203
2017년 기본과제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Ⅰ)”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법제의 역사와 미래』 공동학술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7년 3월 18일(토) 14:00~18:00
2. 장 소 :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5층 501호
3. 주 제 :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법제의 역사와 미래
4. 주 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한국규제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5. 후 원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6. 일 정
시 간 | 내 용 |
13:30~14:00 | ○ 등 록 |
14:00~14:20 | ○ 개회식 - 사회 : 김대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연구이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개회사 : 김유환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축사 : 김성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홍익대학교 교수) - 축사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축사 : 서동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
| 사회: 권대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4:20~15:20 | ○ 제1주제: 인공지능의 규제법적 함의 - 발표 :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1: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토론2: 최승필 (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5:20~15:40 | ○ 휴식 |
| 사회: 선정원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15:40~16:40 | ○ 제2주제 : 과학기술 발전에 대응한 규제에 관한 역사적 고찰 - 발표 :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1: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2: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16:40~17:40 | ○ 제3주제 : 핀테크 규제체계 정립에 관한 소고 -P2P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 - 발표 : 서승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1: 김태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2: 허성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7:40~18:00 | 종합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