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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공동학술대회] 지진관련 재난법제의 현황과 과제
  • 행사일자 2016-12-09 ~ 2016-12-09 행사시간 13:00~18:00
  • 행사장소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B102
  • 조회수 1101

지진관련 재난법제에 대한 국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논의를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래 -


□ 일시:  2016. 12. 9. (금) 13:00~18:00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B102
주최:  한국행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 프로그램

구 분

일 정

사 회

개회식

13:30

개회사 : 이광윤 한국행정법학회장

환영사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정남철 교수

(숙명여대)

1주제(40)

13:40-14:20

주제 : 우리나라 지진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발표 : 김용섭 교수(전북대)

토론 : 김은주 교수(제주대)

이일세 교수

(강원대)

2주제(40)

14:20-15:00

주제 : 지진재난의 대비와 대응법제-공적 주체와 사회의 역할

발표 : 백옥선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김지영 교수(대구대)

이일세 교수

(강원대)

3주제(40)

15:20-16:00

주제 : 스위스의 지진관련 재난대응법제

발표 : 정호경 교수 (한양대)

토론 : 김재선 교수 (한경대)

강현철

기획조정본부장

(한국법제연구원)

4주제(40)

16:00-16:40

주제 : 미국의 지진 대응법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발표 : 이진수 교수 (영남대)

토론 : 이정호 연구교수(고려대)

강현철

기획조정본부장

(한국법제연구원)

종합토론(60)

17:00-18:00

박덕근 연구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순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김주경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강지은 박사 (서울대)

김재호 교수

(충남대)

폐회식

18:00

폐회사 :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

정남철 교수

(숙명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