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6-12-13 ~ 2016-12-13 행사시간 13:30 - 20:00
- 행사장소 더 플라자 호텔(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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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법제분석지원사업(Ⅴ)의 일환으로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공동학술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
□ 주제: 재정헌법과 재정관리
□ 일시: 2016년 12월 13일(화) 13:30 - 20:00
□ 장소: 더 플라자 호텔(서울)
□ 주관: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 법제분석지원팀 및 한국재정법학회 공동주관
□ 세부일정 및 내용
일 시 | 발 표 및 내 용 |
등 록 | |
13:30~13:50 | 개회식 사 회: 김지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개회사: 김성수 교수(한국재정법학회 회장) 환영사: 이익현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13:50~14:00 | 기 념 촬 영 |
제1부: 재정헌법 | |
사회: 박종수 교수(고려대) | |
14:00~14:30 | ○ 기조발제 : 한국 재정의 진단과 과제 - 박재완 교수(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
14:30~15:10 | 제1주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헌법적 접근 발표: 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 법전원) 토론: 홍종현(감사연구원), 김명룡(창원대) |
15:10~15:50 | 제2주제: 재정헌법과 의회 발표: 김선화 박사(국회입법조사처) 토론: 양태건 박사(법제연), 장철준 교수(단국대) |
Coffee Break(15:50-16:10) | |
제2부: 재정관리 | |
사회: 이동식 교수(경북대) | |
16:10~16:50 | 제3주제: 재정건전화법과 재정준칙 발표: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토론: 김도승 교수(목포대), 임현 교수(고려대) |
16:50~17:30 | 제4주제: 조례입법의 재정법적 문제 발표: 강주영 교수(제주대) 토론: 조성규 교수(전북대), 이진수 교수(영남대) |
종 합 토 론 | |
17:30~18:00 | 좌장: 이전오 교수(성균관대) 토론: 문병효 교수(강원대), 성승제 박사(법제연구원), 신영수 교수(경북대), 최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태인) |
폐 회 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