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6-08-26 ~ 2016-08-26 행사시간 13:30~18:00
- 행사장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의실
- 조회수 1374
2016년도 입법평가연구사업(X)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한국규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학술대회 주제 및 세부일정
- 주제 : 과학기술과 규제
- 일시 : 2016년 8월 26일(금) 13:30~18:00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의실
-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규제법학회,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후원 :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 학술대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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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 과학기술과 규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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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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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
○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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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0 |
○ 개회식 사회 : 이원복 교수 (한국규제법학회 총무이사) - 개회사 : 김유환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 환영사 : 이 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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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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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4:40 |
○ 기조발제 : 김유환 회장 (한국규제법학회) - 과학기술규제 Governance의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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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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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주제: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적 쟁점과 논의과제 - 발표 : 조대형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토론 : 서재익 박사 (하나금융투자 이사) 한정미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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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5:50 |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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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 희 정 (규제법학회 연구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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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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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주제 : 기술발전과 의약품 규제 행정 - 발표 : 김태호 강사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 토론 : 정용익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이사관) 배건이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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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7:30 |
○ 제3주제 : 자동차 관련 신기술과 규제 입법 - 발표 : 홍의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 이희준 (대전지방법원 판사) 문영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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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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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저녁 만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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