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구 분

내용

등 록

09:30-09:50

개 회 식

- 사 회 : 안경봉 교수 (한국 국민대)

- 개회사 : 강구철 교수 (국민대 법대, 몽골한국법교육센터)

- 환영사 : E.Batbayar 박사(몽골법제연구원 원장)

              이 원 원장(한국법제연구원)

                  J.Erdenebulgan 교수(몽골국립대 법대 학장)

09:50-10:00

기념촬영

제1세션 : 행정법의 개혁과 과제

사회 : 박정원 교수(한국 국민대)

10:00-12:20

제 1 주제 : “한국의 행정소송법 개정과정 및 평가”

발 표 : 김성배 교수(한국국민대)

토 론 : O. MUNKHSAIHAN 박사(몽골 법원평의회)

제 2 주제 : 몽골의 행정법 개정의 평가와 전망

발 표 : P. Odgerel 교수(몽골 국립대)

토 론 : 지성수 부장연구관(한국 헌법재판소)

제2세션 : 행정재판의 개혁과 과제

사회 : 김정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2:20-12:30

제 3 주제 : “한국의 행정심판의 평가와 전망”

발 표 : 김대희 상임위원(한국 국민권익위원회)

토 론 : B. TEMULEN 박사(몽골 법원평의회)

제 4 주제 : 몽골의 행정재판의 평가와 전망

발 표 : P. Odgerel 판사(몽골 행정법원)

토 론 : 오세용 판사(한국 사법정책연구원)

제3세션 : 국제법 분야의 개혁과 과제

사회 : 양희철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장)

14:00-15:10

제 5 주제 :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적용과 발전방향”

-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을 중심으로-

발 표 : 소정수 검사(한국 법무부)

토 론 : C. BOLORMAA 판사(몽골 법원평의회)

제 6 주제 : 몽골의 국제거래법제 개정의 평가와 전망

발 표 : M. Uyanga 교수(몽골국립대)

토 론 : 이상모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제4세션 : 법제개혁과 사회발전의 과제

사회 : 김동훈 교수(한국 국민대)

15:20-16:30

제 7 주제 : “몽골의 법제개혁 성과와 과제”

발 표 : E.Batbayar 박사(몽골법제연구원장)

토 론 : 소정수 검사(한국 법무부)

제 8 주제 : 한국사회의 발전과 법제발전

발 표 : 박광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 론 : A. DOGARMAA 박사(몽골법제연구원)

제5세션 : 종합토론

사회 : 이상윤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7:20-18:00

D.Solongo 재판관(몽골 헌법재판소, 전임 몽골국립대 법대 학장)

Sh.Tsogtoo 재판관(몽골 헌법재판소, 전임 몽골국립대 법대 교수)

P. ODGEREL 박사(몽골법제연구원)

김충구 교수(국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