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5-06-17 ~ 2015-06-17 행사시간 13:00 - 8:00
- 행사장소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
- 조회수 839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 통일법제연구팀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통일법제 학술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음-
1. 일 시: 2015년 6월 17일 (수) 13:00～18:00
2. 장 소: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
3. 주 제: 헌법과 경제통합
4. 세부 일정:
|
시 간 |
내 용 |
담 당 |
|
13:00-13:30 |
- 등록 |
|
|
13:30-14:00 |
○ 개회식 - 개회사: 헌법재판연구원장(대리: 연구교수부장) - 축사: 헌법재판소장 |
|
|
14:00-15:50 |
○ 제1세션 - 사회: 이효원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헌법재판 연구원 |
|
▷ 제1주제: 통일에 있어 경제통합과정의 헌법적 의미와 쟁점 - 발표: 이장희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기본권 연구팀) - 토론: 이덕연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연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
|
▷ 제2주제: 북한 헌법의 경제조항 변화와 전망 -통일헌법 경제질서와 관련하여- - 발표: 박정원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 - 토론: 한명섭 변호사(통인법률사무소) 최규환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 | ||
|
13:50-16:00 |
휴식 |
|
|
16:00-17:50 |
○ 제2세션 - 사회: 손희두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 연구원 |
|
▷ 제3주제: 남북간 거래 활성화에 대비한 법제도적 과제 - 발표: 김완기(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 과장) - 토론: 이재민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 ||
|
▷ 제4주제: 남북 철도교통시대에 대비한 동서독 철도협력 법제연구 - 발표: 박훈민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권경현 변호사(법무법인 진운) 송일석 차장(철도시설공단 유라시아철도TF) | ||
|
17:50-18:00 |
○ 폐회식 |
|
|
18:00-20:00 |
○ 만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