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5년도 일반사업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V)"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동학술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주제 : 글로벌 시대에 있어 토지공법의 과제와 전망

2. 일시 : 2015년 12월 12일(토), 14:00~18:00

3. 장소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등

4.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공법학회/건국대 법학연구소

5. 세부일정

- 14:00-14:20 개회식(장소: 모의법정) 사회: 김상겸 교수(부회장겸 총무이사)

개회사 :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환영사 : 이원 원장(한국법제연구원)

환영사 : 홍완식 소장(건국대 법학연구소 소장)

축사 : 서동기 회장(한국감정평가협회)

축사 : 송기춘 회장(한국공법학회)

- 14:20-14:30 학술상 시상

심사경과 보고,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18:10 : 폐회사(회장 석종현) 모의법정

[제1부 : 모의법정]

▣ 좌장: 길준규 교수(아주대 법전원, 본회 연구이사)

- 14:30-15:00 제1주제 : 토지보상법상의 토지수용절차의 개선방안

발제자: 김해룡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한국공법학회 고문)

- 15:00-15:20 지정토론: 김재호 교수(충남대) 김세규 교수(동아대)

- 15:20-15:50 제2주제 : 국토계획법의 개정방안

발제자 : 신봉기 교수(전 경북대법전원 원장)

- 15:50-16:10 지정토론 : 오준근 교수(경희대)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16:10-16:30 Coffe Break

- 16:30-17:00 제3주제 :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그 제한의 현대적 의미

발제자 :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유럽헌법학회 회장)

- 17:00-17:20 지정토론: 은숭표 교수(영남대 법전원) 홍완식 교수(건국대 법전원, 본회 부회장)

- 17:20-17: 50 제4주제 : 도시개발법의 과제와 전망

발제자 : 강문수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17:50-18:10 지정토론: 서보국 교수(충남대 법전원) 박 민 교수(국민대)

[제2부: 401호강의실]

좌장 : 정남철 교수(본회 연구이사, 숙명여대)

- 14:30-15:00 제5주제 : 미국에 있어서 손실보상제의 새로운 동향

발제자 : 이동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 15:00-15:20 지정토론 : 정하명 교수(경북대) 장교식 교수(건국대 법전원) 한상훈 교수(중원대)

- 15:20-15:50 제6주제 : 수리권의 토지공법적 분석

발제자 :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전원)

- 15:50-16:10 지정토론: 강현호 교수(성균관대) 조인성 교수(한남대) 김남욱 교수(송원대)

- 16:30-17:00 제7주제 : 우리 나라 감정평가제의 현황과 발전

발제자 : 김광수 교수(서강대 법전원)

- 17:00-17:20 지정토론: 김희곤 교수(전주우석대, 국가법학회 회장)

김남철 교수(부산대, 비교공법학회 차기회장)

- 17:20-17: 50 제8주제 :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보상

발제자 : 송동수 교수(한국환경법학회 회장)

- 17:50-18:10 지정토론: 김현준 교수(영남대) 류성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