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국민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행정심판의 발전방안



◇ 일 시: 2005년 10월 27일(목요일), 13:40～18:00

◇ 장 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13:40～14:00 등 록



개 회 식(14:00 ~ 14:30)

전체사회 : 이준우(한국법제연구원 기획운영실장)

14:00～14:30 개회사 : 박세진(한국법제연구원장)

축 사 : 김남진(前 한국공법학회 회장)

박윤흔(前 대구대 총장)

홍정선(한국공법학회 회장)

환영사 : 김선욱(법제처장)



학술대회(14:30 ~ 17:50)

사 회 : 김철용(건국대 법대 교수)

14:30～15:20 제1주제: 행정심판의 유형

발표자 : 박균성(경희대 법대 교수)

토론자 : 김정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익현(법제처 심의관)



15:20～15:40 Coffee Break



15:40～16:30 제2주제: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문제

발표자 : 장교식(건국대 법대 교수)

토론자 : 이전오(변호사, 경희대 겸임교수)

김재호(충남대 법대 교수)



16:30～17:20 제3주제: 행정심판의 기능

- 권리구제기능과 자기통제기능의 조화 -

발표자 : 박정훈(서울대 법대 교수)

토론자 : 이상철(법제처 심의관)

성선제(영산대 법대 교수, 미국변호사)



17:20～17:50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