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재정법포럼 일정】


◈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5년 10월 20일 (목요일) 14:00 ∼ 18:00
October 20, 2005 (Thursday) 14:00 ∼ 18:00

장 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International Hall at the Building of the Korea Federation of Banks

◈ 진행순서 (PROGRAM)

14:00 ∼ 14:30 제1부 : 재정법포럼 창립총회
개회사 이철송 (재정법포럼 의장, 한양대 법대 학장)
환영사 박세진 (한국법제연구원장)
축 사 구정모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회장)
경과보고 신영수 (재정법포럼 총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4:30 ∼ 17:50 제2부 세미나 : 국민중심의 국가재정법 과제

14:30∼16:00 Session 1
사 회 김성수 (재정법포럼 부의장, 한양대 교수)

1.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현황과 과제
발 표 나성린 (한양대 교수)
토 론 노기성 (KDI 선임연구위원)
2. 재정헌법의 흠결에 대한 헌법정책적 평가와 제안
발 표 이덕연 (연세대 교수)
토 론 김배원 (부산대 교수)

16:00 ∼ 16:20 休息 - Coffee Break

16:20 ∼ 17:50 Session 2
사 회 박영도 (재정법포럼 부의장,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3. 사회보장세법의 존재의의
발 표 최 원 (한국납세자연맹 변호사)
토 론 박종수 (고려대 교수)
4. 공적연기금의 주식투자에 관한 법적 쟁점
발 표 곽관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이준봉 (법무법인 성지 변호사)

18:00 폐회 - Clo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