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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제28회 입법정책포럼서 발제
  • 등록일 2017-12-18 조회수 2183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8일(월) 오전 7시부터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 다이너스티A홀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를 주제로 제28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와 관계되는 ‘차별 없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 법령정비 사업에 관해 발제했다. 김 처장은 현행 차별금지 법제에 대해 개관하고, 그간 법과 제도에 존재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법제처가 추진해 온 법령 정비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 문제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였으며, 입법분야 전문가들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법령정비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입법정책포럼은 새로운 입법과제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제는 국정과제에 대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학계 원로 교수님들의 경륜과 경험에 근거해서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다”며 “오늘의 발제가 법제전문가 뿐 아니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김영란 前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일자: 2017년 12월 18일(월)
장소: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 다이너스티A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