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4일(목)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새정부 4대 복합·혁신과제의 법제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법제전문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제전문가대회는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법학 교수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개회사와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발제에 앞서 특별세션이 진행됐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 등 8명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새정부의 국정운영 계획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혁신 창업국가의 법제전략’,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법제전략’ 등을 주제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준근 교수 등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4대 복합혁신과제 추진 관련하여 정책구현의 근간이 되는 입법을 올바르게 정비하지 못하면 오히려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부처별로 소관법률을 관리하는 우리 법제에서 복합혁신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올바른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자: 2017년 12월 14일(목)
장소: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