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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방안 논의
- 등록일 2017-11-24 조회수 3157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4일(금) 양재동 엘타워 8층 엘가든홀에서 ‘복지재정의 현안과 증세방안’을 주제로 한국재정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복지재정과 관련된 각종 현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세를 포함한 법제도 과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복지재정의 현안과 과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문제 등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개회사에서 “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복지재정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행 논의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학회관의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전했다.
일자: 2017년 11월 24일(금)
장소: 엘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