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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과 인권'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 2017-11-17 조회수 2806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7일(금) 오후 1시 반부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인권’을 주제로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연구기획본부장, 이광윤 한국행정법학회장,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관계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UN SDGs 2030 국내 이행방안 마련에 있어 인권과 환경이주민에 관한 국내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행정재판과 인권- 난민재판을 중심으로- ▲행정절차와 인권 ▲주민참여의 방법과 인권 ▲환경이주민과 인권 등 총 4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 연구위원, 윤인숙 부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표현덕 판사, 김영희 변호사 등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UN SDGs 2030 세부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 보장에 관한 실체적인 제도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의 논의가 향후 관련 제도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기후변화법제연구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배출권거래제법의 입안과정에 참여하는 등 한국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법제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일자: 2017년 11월 17일(금)
장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