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는 1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 연구’를 주제로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등 37개국 재해·재난 법제전문가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 각국의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는 김외숙 법제처장의 개회사와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축사, 우마르 하디(Umar Hadi)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문동주 경영지원본부장과 한동대학교 법학부 이국운 학부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본회의는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자연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아시아의 법제적 노력 개관 ▲자연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법제 정비 방안(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열띤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빈발하는 재난과 재해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사회적·경제적 배경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법제 정비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아시아 국가 간 법제발전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법제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일자: 2017년 11월 1일(수)
장소: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 그랜드 볼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