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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제27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 등록일 2017-10-31 조회수 2587
한국법제연구원은 31일(화)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 다이너스티A홀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인 변창흠 SH공사 사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제27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이 참석해 발제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상 사정으로 변창흠 위원이 대신 참석했다.
변창흠 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추가로 추진해야 할 지역균형발전의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이행목표와 입법계획을 제시했다. 변 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들로 ▲지역발전 수준에 따른 지역 차등지원 제도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유도 ▲각종 중앙정부 산하 개발 공사분권화 등을 제안했다.
변 위원은 발제에서 “향후 30년 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4개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그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이다.”며 “이래도 균형이 의미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김영란 前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일자: 2017년 10월 31일(화)
장소: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 다이너스티A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