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0일(금) 오후 3시부터 서울 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첨단치료를 위한 유전자교정기술의 거버넌스, 정책과 법제’를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OECD 과학기술정책국 바이오나노융합작업반(BNCT)과 공동으로 ‘유전자교정기술’ 관련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베를린에서 개최한 1차 회의에 이어 후속으로 진행되는 세미나로 유전자정보기술이 가지는 다학제적 연구의 특성, 글로벌 규범과의 조화의 필요성, 첨단기술분야에서 글로벌 규범을 형성하는 절차적 방법과 과정 등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전문가, 시민단체, 정책전문가 50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원복 교수의 사회로 OECD 본부의 데이빗 위니코프(David Winickoff) 선임정책관과 헤르만 가든(Hermann Garden)박사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한국법제연구원 김형건 연구위원, 뇌연구원 정성진 박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현철 R&D 단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범적 논의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첨단의료기술로 사용되는 유전체기술이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만큼 신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법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숙고와 법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OECD 과학기술정책국 바이오나노융합연구반(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과 공동으로 ‘유전자교정기술의 개발과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지침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자: 2017년 10월 20일(금)
장소: 서울 플라자호텔 루비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