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0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IMF 경제위기 20년, 한국 사회의 격차 해소 전략과 정책’을 주제로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총 9개 기관 및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IMF 경제위기 이후 심화된 한국 사회의 다양한 격차를 진단하고, 경제민주화라는 거시적인 관점과 격차해소를 위한 미시적인 관점에서 세부 전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보장?복지정책분야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IMF 이후 전개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변화와 빈곤 및  불평등의 양상 등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진단하는 기조강연이 진행됐으며 이어서 소득보장정책, 사회서비스정책, 고용정책, 조세정책 등의 상황을 평가하고 정책방향을 분야별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분과별 세션에서는 ▲한국사회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한 법제전략 ▲외환위기 전후 20년 한국복지체제 ▲외환위기 이후 복지국가 담론과 논쟁 ▲격차사회의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을 대주제로 토론과 발제가 진행됐다.

한국개발연구원 유종일 박사와 서울대학교 구인회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회자본연구원 등에서 토론과 발제를 위해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복지지출의 양적 질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격차가 개선되기 보다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연합학술대회에서 현행 사회정책방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격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대학, 정부, 연구기관 및 학회간 공동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현안이 되고 있는 법적 쟁점들을 도출하고, 학문적 논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자: 2017년 10월 13일(금)-14(토)
장소: 서울 여성플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