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6일(수)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위한 정책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법제교류협력포럼(KLF: Korea Law 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간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아시아 지역통합과정에서 필요한 각 분야별 법제 역할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포럼에 국회,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KOICA 등 기관 법제교류협력담당자가 참석하여 각 기관별 국제교류현황과 향후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학술대회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전광석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1부 아시아 지역 통합을 위한 정책적 과제, 제2부 아시아 지역통합을 위한 법적 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국내 법제교류기관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기관별 발표에 이어 ‘아시아 지역통합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됐다. 이 세션에서 ▲공동무역규범을 통한 동아시아 지역주의: 유럽모델에서 동아시아 모델로(김봉철 한국외대 국제학부장)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지역통합(취 샨치앙 북경이공대학 법학원장) ▲해양을 통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이행과 일대일로(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오후에 진행된 제2부에서는 ‘아시아 지역통합에서의 법제의 역할’을 주제로 ▲지역통합과 동아시아 금융 거버넌스 ▲지역통합에 있어 지역법원, 원자력법, 인권법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가 이어졌다. 또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법적 쟁점 및 과제(치앙리 서북정법대학 경제법학원장) ▲중국 1국가 2체제에 대한 재고(모쓰지엔 마카오대학 법학원장)▲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박정원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아시아 지역통합을 위한 법제지식 경험공유 활성화 방안(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도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아시아 역내외 국가 간의 지역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분야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법제교류협력 팀장은 “이번 포럼은 국내적으로는 국내 법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각 정부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간이 공동으로 대외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뿐 아니라 지역통합에 있어 아프리카, 호주, 중국 등 외국의 사례를 고찰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다” 고 전했다.

일시: 2015. 09. 16(수)

장소: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 홀